민주당 "한동훈, 공안통치 의지"… 국민의힘 "칼 빼앗고 펜 준 것"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안통치"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오히려 잘 드는 칼을 빼앗은 셈"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통화에서 한 후보자 인선은 "국회에 대한 일종의 윤 당선인의 선전포고"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한동훈을 넣어서 공안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이 한 후보자 '기용'이라는 암초를 만나자 크게 동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서는 한 후보자 지명을 윤석열정부의 '정치보복 선언'으로 규정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한 후보자는 지난 13일 윤 당선인의 2차 내각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나라 상식적인 법조인·언론인·학계·시민단체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반발에 국민의힘과 인수위 측은 한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내정한 것이 도리어 한 후보자에게서 '칼'을 빼앗고 검찰 수사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통화에서 한 후보자 인선은 "예상을 못했다"며 '파격 발탁'인 점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을 고려한 인사라는 견해에는 선을 그었다. 유 의원은 "검수완박이 된다면 법무부장관에 누구를 앉히든 큰 의미가 없다"며 "뛰어난 역량으로 법무행정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맡겨서 법무행정을 선진화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 후보자를 일선 검사장으로 내보내면 직접 수사에 관여하는 행위만으로도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유 의원은 "한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면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보복 시동'이라며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비난과 반발이 있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유 의원은 또 민주당이 검수완박의 명분과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 후보자 지명을 더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라고 봤다. "검찰공화국 프레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잡은 것"으로 "검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면서 검수완박 입법이 타당하다, 이런 논리를 다시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는 진단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인(윤 당선인)의 공약과 한동훈이라는 아주 잘 드는 칼을 빼앗고 법무부장관에 앉힘으로써, 그리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서 사실상 검찰 수사가 더 이상 정치적 중립성을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만드는 절묘한 인사"라는 것이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에서 정치보복이니 정치탄압이니 이러한 얘기가 하도 나와서 (윤 당선인이) 오히려 검찰 수사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다"며 "새로운 논란 방지 등을 위해 칼을 빼앗고 펜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설명한 권 원내대표는 "한 검사가 장관이 된들, 또 그게 법제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일축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한 후보자 지명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채택 이전에 결정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그것을 고려해 (한 후보자를) 일찍 내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반박에 법조계에서는 그럼에도 한 후보자 내정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강수'를 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한 후보자 인선과 관련한 법조계의 평가를 묻자 "윤석열정부가 민주당에 정면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