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시절 '특별다수제' 추진… 정권 잡자 입 싹 씻은 민주당, 다시 '특별다수제' 만지작KBS노조 "'야바위' KBS 사장 선출법안 당론 채택‥ 정권 말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궤변"
  • 야당 시절, 야당의 동의 없이 KBS 사장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주장하다, 2017년 정권을 잡자 사실상 여당이 결정권을 갖는 기존 방식을 고수해온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야당 신세가 되자 특별다수제를 만지작거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KBS노동조합(위원장 허성권)은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선에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한 달을 남겨놓고 '야바위' 공영방송 사장 선임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입법 추진하는 개정안을 두고 "'언론개혁'으로 쓰고 '언론개악'으로 읽힌다"고 비판한 KBS노조는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11명(여야 추천 비율 7대 4)인 'KBS이사회'를 해산하고 국회·행정부 추천 인사, 지역 대표,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5명의 'KBS운영위원회'가 특별다수제(5분의 3 동의)를 통해 사장을 선출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사실 민주당이 꺼내든 특별다수제는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이 2016년 발의한 법안에 기초한다고 밝힌 KBS노조는 "당시 특별다수제를 근간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11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했는데,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입을 싹 씻고, 해당 개정안을 쓰레기통에 처넣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자, 또 변신하는 것이냐"고 다그친 KBS노조는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행위는 말만 그럴듯할 뿐, 실질적으로는 아주 독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관철하는 모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KBS노조는 "이사 정원을 늘리면 '정치적 후견주의'를 견제하고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냐"면서 "이사수를 11명에서 25명으로 늘린다는 디테일에는 악마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행정부 추천 인사는 배제하더라도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인사들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발할 수 있을지 요원하기만 하다"고 지적한 KBS노조는 "'경영참사'의 주인공이었던 전임 양승동 KBS사장 선임 당시 무슨 '듣보잡' 국민위원회를 구성하더니 선출 확정에 쓰였던 구체적인 데이터도 결국 공개하지 않았다.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KBS노조는 민주당이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겠다며 들고 나온 운영위원회 구성안이 각계각층의 인사 60여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독일 공영방송 ZDF의 모델을 차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같은 독일식 선임제도는 국내 실정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KBS노조는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짝짜꿍해 '노동이사제'를 추진하면서 독일의 노동이사제가 마치 대단한 물건인양 들고 왔지만 여기에는 핵심 알맹이가 빠졌다"며 "단일 경영이사회로 이뤄진 한국 기업들과 달리 독일의 기업들은 경영이사회와 감사이사회 2개를 운용하고, 노동이사는 회사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감사이사회 멤버로만 활동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자기들에게 편한 점만 취사선택해 노동이사제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KBS노조는 "이런 류의 '야바위' 놀음은 이제 진부하고 하품만 나올 지경"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 싹 씻고 '먹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과거 '박홍근 법안'을 왜 버렸는지 박홍근 원내대표가 직접 해명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KBS 이사진 여야 추천 비율을 7대 6으로 하는 특별다수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하면서 해당 개정안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