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측근을 초대 법무장관에… 직권 상설 특검으로 검수완박 무력화한동훈 "검수완박 통과되면 국민 크게 고통… 반드시 저지돼야""검찰, 진영 가리지 않고 나쁜 사람만 실력 있게 잡으면 된다"
  •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이종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이종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전격적으로 발탁했다.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상설특검이 가능해 윤 당선인이 최측근 지명으로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최측근 한동훈 법무장관에 전격 발탁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한 후보자 발탁 배경으로 "20년간 법무부와 검찰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와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최측근이다.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며 현대차비리사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특수통 검사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냈다.

    '파격' 기용이라는 평가에 윤 당선인은 "법 집행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행정, 검찰에서의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최측근인 한 후보자를 지명한 데는 자신의 공약인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관철과,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4시간가량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기로 했으나,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이관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4월 중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수사지휘권 행사하는 일 없어"

    한 후보자는 인선 발표 후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당선인이 이미 약속한 것이고, 저도 지난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이 국민에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 실감하고 있다"며 "(제가) 장관에 취임하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후보자는 "현재 개인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언론인·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최근 공론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사건에 진심을 다해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한 후보자는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법무장관, 직권으로 특검 개시 가능

    법무부장관은 상설특검법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권으로 특검을 개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여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부인 김혜경 씨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 후보자는 상설특검과 관련 '대장동특검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경솔하다고 말씀드리겠다"면서도 "상설특검은 제도화된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검찰에서 개혁해야 할 부분'으로는 "검찰은 나쁜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실력 있게 잘 잡으면 된다"고 잘라 말한 한 후보자는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사람들을 잘 잡으면 된다"고 부연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국민은)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오직 법과 상식에 따라 정의가 바로 서는 법치국가를 바란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다"며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강자에 더욱 엄정하려고 노력했고, 그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 최측근이라는 지적에 "제가 검찰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한다"고 에둘러 말한 한 후보자는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연에 기대지 않았고, 맹종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에게 '칼'을 쥐어주는 대신, 법무행정의 전문가 역할을 당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질문에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고 임명하지 않았나 싶다"며 "한 후보자가 수원 검사장에 가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부정부패사건을 처리하면 정치탄압, 보복 프레임에 휩싸일 수 있어 그것을 피하고자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은 칼이 없고 검찰총장이 있다"며 "한동훈 후보자가 가진 능력과 자질을 법무행정에 투입하는 것이 법무행정 선진화 차원에서 바람직해 추천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