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성향 참여연대·민변,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우려국민의힘 "민생 외면한 민주당… 문재인, 거부권 행사해야"
  • ▲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뉴데일리(사진=공동취재단)
    ▲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뉴데일리(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해 검찰개혁입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진다.

    특히 친여 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도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국민의힘 "민주당, 앞으로의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아"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결국 민주당이 어제 끝끝내 민생을 외면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기로 했다"며 "지난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이제는 앞으로의 희망과 기대도 무참히 짓밟아버린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이와 별개로 지금 민주당의 폭주, 오만과 독선, 민생 외면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며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법안 저지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한 김 총장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 주시고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 드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당론 채택 소식을 접한 뒤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짧은 성명을 발표했다. 정의당도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친혀 성향' 민변·참여연대도 "졸속입법 안돼"

    친여 성향 단체로 분류되는 참여연대와 민변은 검찰개혁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의 급진적 입법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렇게 서둘러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을 하는 것은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지난해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형사사법체계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시간이 없다"며 "지금은 처리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한국형 FBI 설립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자기모순이다. 한국은 단일국가인데 무슨 FBI냐. 우리가 연방국가냐"며 "FBI는 검찰총장 소속이다. 미국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한다. 결국 한국형 FBI는 검찰청에 두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참여연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았고, 검·경 간 협조체계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지금은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것이 먼저"라며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입법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같은 날 논평에서 "방향이 옳고 명분이 있다고 해도 충분한 검토와 대안의 마련 없이 진행되면 국민들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하여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민주당, 당 내 '신중론'에도 '검수완박' 강행 

    일찍이 민주당 일각에서도 '검수완박'과 관련해 반대 혹은 신중론이 형성됐다. 입법을 강행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당장 민생법안 처리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12일 '검수완박'과 관련 "민주당이 대선에 지고 난 다음에 과연 지금 할 자세인가. 대선 패배 이후 그 원인 규명과 반성, 쇄신, 이런 게 없다"며 "최대한 당론 채택이 안 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때도 일부 의원은 신중론 쪽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은 분명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13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는 "의총에서 채택한 당론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일 '검수완박'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 동안 경찰 조직개편과 경찰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이관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여부 등을 추가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