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태영호 "김여정 '선제타격 땐 핵공격' 발언은… 핵군축 협상하려는 노림수"

이를 두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뒤 남북-미북을 상대로 핵군축협상을 하려는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여정 “같은 민족에 총포탄 쏘지 않을 것… 선제타격 시에는 핵공격”

김여정은 5일 노동신문 담화를 통해 “남조선은 우리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미 남조선이 주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며 “다시 말해 남조선군이 우리를 반대하는 그 어떤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원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미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라고 천명하셨다”고 전제한 김여정은 “명백히 다시 한번 밝힌다. 우리는 남조선을 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순수 핵보유국과의 군사력 대비로 보는 견해가 아니라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정은 그러나 남한이 대북 군사행동을 하는 순간 핵공격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김여정은 지난 3일 서욱 국방부장관이 대북 선제타격을 언급한 것을 다시 트집 잡으며 “핵보유국에 대한 선제타격? 가당치 않다. 망상이다. 진짜 그야말로 미친놈의 객기”라고 비난했다.

“군을 대표한다는 자가 우리를 적으로 칭하며 그 어떤 조건 하에서라는 전제를 달고 선제적으로 우리를 타격할 가능성에 대해 운운한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좋지 않은 발상”이라고 비난한 김여정은 “남조선이 어떤 이유에서든, 설사 오판으로 인해서든 서욱이 언급한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남조선 스스로가 목표판(표적)이 되는 것”이라고 협박했다.

김여정은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무력은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까지 간다면 무서운 공격이 가해질 것이며, 남조선군은 괴멸·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것은 결코 위협이 아니다”라고 김여정은 거듭 강조했다.

태영호 “향후 5년 남북·미북관계를 ‘핵군축협상’으로 만들려는 망상”

김여정의 협박이 보도된 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김여정의 핵무력 사용 발언은 윤석열 시대에 남북·미북관계를 ‘핵군축협상’ 상황으로 만들려는 망언이자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김여정의 발언 일부를 언급한 뒤 “김여정의 망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배치했으니 미국과 한국은 이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곧 집권할 윤석열정부는 향후 5년간 대북정책의 중심을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평화관리·북핵관리’로 옮기고 북핵 감축·군축으로 전환하라는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태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김여정의 막말을 통해 지난 5년간 김정은정권에게 있어 문재인정권은 북한의 핵보유국 승인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주적 개념에서 북한을 삭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분명 있다”고 국민들을 계속 설득한 것,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는데도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주문하는 등의 엄청난 전략적 실수 때문에 김정은정권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태 의원은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어 “문재인정부는 이제라도 북한에게 핵군축협상은 없을 것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는 정책적 입장을 밝히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 대북제재의 틈을 메워 북한의 핵보유 비용을 더욱 높이는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태 의원은 “김정은정권은 윤석열 시대에 남북·미북 핵군축협상 시대를 열어보겠다는 망상을 당장 접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