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와 대화한 사람, 현 靑수석"… '탈원전 블랙리스트' 윗선 수사 본격화

문재인정부 초기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재직 당시 기관장들의 인사 교체를 지시한 정황이 100여 쪽에 이르는 '월성 원전' 사건의 공소장에서 드러났다. 

특히 공소장에는 현재 청와대 수석비서관이자 당시 산업부 고위 관계자였던 인사가 기존 기관장들의 사퇴 및 후속 인사 '의중'을 백 전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윗선'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느냐를 놓고 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사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7년 8월2일 열린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회의에서 당시 에너지자원실장 내정자였던 A씨에게 "산하 기관 인사를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백 전 장관은 당시 "한수원 사장도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에 반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추진에 반대하던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백 전 장관의 발언 5개월 만인 2018년 1월19일 임기를 1년10개월 남긴 채 사임했다.

A씨는 이후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직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백 전 장관은 사흘 뒤인 14일에도 "우리 부 산하 기관 전반, 특히 탈원전 반대 인사 등 신정부 국정철학과 함께 갈 수 없는 인물 등을 분류하고, 문제 있는 인사들을 퇴출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일련의 지시가 있고 한 달 만인 2017년 9월 산업부 산하의 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등 4개 발전사 사장들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사직서를 낸 B씨에 따르면, 산업부의 한 국장이 2017년 9월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발전사 사장들과 시차를 두고 따로 만나 '정부 입장이니 사표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백 전 산업부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 통화에서 "법대로 했다"며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백 전 장관은 "3년 전에도 그런 수사를 한다는 것은 들었다"며 "장관직에 있을 때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2019년 있었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고발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산업부와 발전 자회사 등 산하 기관 8곳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는 한편, 월성 원전 공소장을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산업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환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