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월27일과 3월5일 발사한 北 미사일은 신형 ICBM”… 尹 당선되자 입 열어美국방부 "北 유엔 안보리 결의 노골적 위반, 불필요하게 긴장 고조… 강하게 규탄"WP "北 신형 ICMB '화성-17형'은 ‘괴물… 제 기능 못하는 미국 방어망에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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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확정되자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이 있음을 인정했다. 북한이 2018년 약속했던 '핵·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유예(모라토리엄)'를 사실상 파기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 ▲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기념 열병식 당시 북한이 처음 공개한 ICBM '화성-17형'. 서방 전문가들은 '괴물'이라 불렀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국방부 “2월27일과 3월5일 北탄도미사일, ICBM 관련 실험”
국방부는 11일 오전 “한미 정보당국의 정밀 분석 결과 북한이 지난 2월27일과 3월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2020년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당시 최초 공개하고 현재 개발 중인 신형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최근 두 차례의 시험발사가 ICBM의 사거리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향후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같은 미사일(ICBM)의 최대사거리 시험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국방부는 이어 “우리 정부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시간 미국 국방부도 같은 성명을 내놨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향후 위성 발사로 위장해 (쏘려는 ICBM의) 최대사거리 실험을 하기 전 체계를 시험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美 고위 당국자 “2020년 10월 첫 공개한 신형 ICBM 화성-17형 관련”
방송은 미국 고위 당국자가 밝힌 내용도 소개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이 시험한 ICBM은 ‘화성-17형’이라는 초대형 ICBM이다.
이 당국자는 한미 국방부 발표와 같은 내용을 먼저 소개한 뒤 “북한은 이 체계를 2020년 10월10일 노동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했고, 2021년 1월 평양에서 열린 국방발전전람회에도 전시했다”며 “북한은 신형 ICBM의 최대사거리 시험을 위성 발사로 위장하려 시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이런 시험발사들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긴장을 불필요하게 높인다”며 “미국은 이를 강력규탄한다. 모든 국가도 북한의 이러한 위반을 규탄할 것"을 촉구한 이 당국자는 “11일(현지시간) 재무부가 북한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 밖에도 며칠 내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다양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ICBM 관련 시험임을 인정함에 따라 핵실험·ICBM 발사유예(모라토리엄)는 사실상 파기됐다.
‘화성-17형’은 다탄두 핵미사일…MIRV 기술 검증은 의문
한미 군 당국이 지목한 북한 신형 ICBM은 ‘화성-17형’이다.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 따르면 ‘화성-17형’은 길이 25.8m, 폭 2.6m, 추정 중량은 100t 내외다.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옛소련과 중국의 ICBM과 비교해 보면 ‘화성-17형’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DF-4 또는 옛소련의 UR-100N(SS-19 스틸레토)과 크기와 외형이 비슷하다.
‘화성-17형’ 공개 당시 해외 군사전문가들은 핵탄두 여러 개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마이클 엘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미국사무소 선임연구원은 ‘화성-17형’을 보고 로이터통신에 “미국 전역에 2~3t의 핵탄두를 투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옛소련의 R-16(나토코드 SS-7)이나 R-26(SS-8)보다 성능이 우수할 것으로 추정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오픈뉴클리어네트워크의 멜리사 해넘 부국장은 ‘화성-17형’을 ‘괴물’이라며 “현재 제 기능을 못하는 미국 미사일방어망에는 공포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해넘 부국장은 “정말, 진짜, 엄청나게 큰 미사일”이라며 “저 정도 크기라면 미국을 향해 여러 개의 핵탄두를 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화성-17형’에 여러 개의 핵탄두를 장착할 능력이 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그 중 지난해 1월20일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실장 김진아 선임연구위원)의 보고서 내용이 눈에 띈다.
국방연구원은 ‘북한 7차 노동당대회 분석과 안보·외교분야 함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MIRV 기술은 예전부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며 “탄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2017년 이후 (ICBM 탄두부의) 하부구조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해온 것을 감안할 때 기술 완성에 근접했다는 (북한 측) 주장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미, 정권교체 확정 후에야 북한 ICBM 실험 인정 논란
국방부 안팎에서는 “정권교체가 확정된 뒤에야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ICBM 시험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인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한미 양국이 문재인정부 때문에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를 인정하지 않다가 대선 후에야 사실을 시인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불상의 발사체’ 등의 표현을 쓰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 왔다. 미국 또한 트럼프정부 때인 2018년부터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지난 2월27일과 3월5일 북한이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쏜 것을 두고도 한미 군 당국은 “정밀분석 중”이라는 말을 했다. 그러다 지난 9일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 정권교체가 확실해지자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뒤늦게 시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