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李, '인구 위기 해법' 安에 "훌륭"…'산재' 두고 李·尹·沈 충돌

3·9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열린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여야 대선주자들은 저출생 사회 극복을 위한 주요 대안으로 일자리 확대를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균형발전, 규제 혁파 등이 제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간기업 유치 및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 등을 주장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를 향해 "훌륭한 지적"이라며 추켜세우며 공감을 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 안정이 필수"라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보육의 국가책임제'도 확실히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후보들은 2일 오후 8시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서 '인구절벽 대응 방안' 관련해 이러한 견해를 제시했다. 이번 토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세 번째 법정토론으로, 2시간 동안 사회 분야 주제로 이뤄졌다.

후보별 인구절벽 대응 방안 관련 각론은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인구절벽 관련 "희망이 사라진 게 구조적인 핵심 문제"라고 전제했다. 그는 "청년들이 결혼을 못 하는 이유는 복합적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라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일자리 300만개 창출 ▲공공기관 고용 확대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두 배로 확대 등 선심성 정책도 내놨다. 신규 공급하는 공공아파트의 30% 물량을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등의 청년 맞춤형 주거 공약도 전했다. 

이 후보는 "이렇게 해서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숨통이 틔면 저출생 문제도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 "윤 후보님, 저출생 원인을 이야기하시다가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 교제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저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했다"며 "윤 후보가 말하는 페미니즘은 무엇이고 페미니즘이 남녀 교제에 영향을 준다고 여전히 생각하시는가"라고 공세를 폈다.

윤 후보는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로, 여성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걸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후보는 "윤 후보가 페미니즘이 휴머니즘의 일부라고 하는 놀라운 말을 들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인구절벽의 구체적 대응 방안 관련 "저출산(産)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 안정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관련 직업 훈련 투자 확대 ▲지역대학과 기업 간 창업 등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보육시설 확장 및 국가책임제 등을 거론했다.

윤 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와 교육, 문화, 의료에 대해 (수도권과) 동등한 기회를 누리면서 지방에 자리를 잡아야 (이들의) 자녀 출산이 더 용이해지지 않겠는가"라고 부연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일자리를 주요 대안으로 내놨다. 그는 일자리와 지역균형발전 두 가지를 거론, "이는 이번 정부에서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리쇼어링(re-shoring·기업이 고비용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로 진출했다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 기업 유치 및 이들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를 향해 리쇼어링 등을 위한 정부 노력 관련 견해를 물었고, 윤 후보는 "(리쇼어링 등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 동인 중 하나라고 본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이어 "미국은 이 정책을 하면서 매년 1000개 리쇼어링 기업을 유치하고 일본은 매년 500개 정도"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48개밖에 유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또 여러 규제가 많다"며 "노동개혁 등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안 후보의 지역발전 복안과 관련 이 후보가 화답하는 모양새도 엿보였다. 안 후보는 미국의 아마존 제2본사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언급, "지방발전 핵심은 민간기업 유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지자체는 그러나 (국공유지 100년 이상 무상임대 등) 법적·재정적 권한이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안 후보의 발언 직후 "적절한 예로 훌륭한 지적"이라며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인구절벽이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저출생(生) 해결 방안으로 ▲주거·고용·육아 불평등 해결 ▲자산 격차 해소 ▲은퇴 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 제공 ▲국민기초연금 40만원 시대 및 시민 최저소득 100만원 지원 등 구체적 안을 제시했다.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용균씨 사례도 언급,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상기시켰다. 심 후보는 이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과 충돌했다.

심 후보는 "지난 2018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김용균씨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발생했고, 민주당은 '생명안전업무는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겠다'는 공약을 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고(故) 김용균 친구 중 단 한 명도 정규직이 된 사람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그 안타까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가능하면 차기 통합정부 만들어서 함께 해보면 어떤가"라고 말했고, 심 후보는 "180석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정당"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르다"면서도 "민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하기 쉽지 않다"는 이 후보에게 "그동안 민주당이 들어섰음에도 직장 내 안전은 조금도 나아진 게 없다"고 했다.

윤 후보를 향해서는 "지난해 산재로 몇명이 돌아가셨는지 아는가"라고 물었고, 윤 후보는 답변하지 못했다. 심 후보는 "2000명 정도 돌아가셨다"며 "윤 후보는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의 책임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기업들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작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타당한가"고 했다.

윤 후보는 "심 후보 말씀은 가슴으로는 와 닿는데 현실에서는 따져봐야 한다"며 "검사 시절에도 산재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서 귀책을 물었고 형사책임을 추궁했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의 구성요건을 보면 약간 애매하게 돼 있고, 사실 이걸로 형사기소했을 때 여러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면서 "때문에 재해현장에 가면 일단 수사와 진상규명이 잘 안 된다. 엄정하게 진상을 가리고 수사를 해서 귀책을 따져물어야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번 마지막 토론의 공통 질문은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인구 절벽 대응 방안이었고, 이후 후보별 주도권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