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TV토론서 4·15 총선 당시 '비례위성정당' 책임 공방이재명 "국민의힘 탓"…윤석열 "민주당의 무리한 선거법 개정이 문제"李·沈·安 "분권형 대통령제"… 尹 "정권교체 민심을 정치교체로 둔갑"安 '완주' 독려?…李 "단일화 안 하는 게" 沈 "단일화, 시대정신 아냐"
  • ▲ 선관위가 주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25일 오후 서울 상암동 SBS에서 열린 가운데 후보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이종현 기자(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 선관위가 주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25일 오후 서울 상암동 SBS에서 열린 가운데 후보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이종현 기자(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26일 TV토론에서 2020년 4·15 총선 당시 빚어진 '비례위성정당'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또 이날 토론에서는 야권 단일화를 두고 이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의 '완주'를 독려하는 듯한 미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안 후보는 "단일화가 이미 결렬됐다"고 했고, 윤 후보는 "노력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윤석열 "민주당, 연동형비례제 해놓고 정의당 뒤통수"

    윤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차 법정 토론에서 민주당의 정치 개혁안을 언급하던 중 "민주당은 지난번(총선)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서 해놓고서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우리 정의당을 뒤통수치고 배신했다"고 직격했다.

    이에 이 후보는 "윤 후보를 보면 가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서 "모르고 그러는 것인지 알고도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해서 민주당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당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하지 말자고 (제가) 내부에서 주장했다가 결국 관철 안 됐는데, 국민의힘이 먼저 한 일을 민주당에서 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강변했다. 이어 "저는 제3당에 계속 사과드리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먼저 그렇게 위성정당을 만든 것을 사과할 의향이 없는지, 조금 전에 한 말도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같은 이 후보의 주장에 윤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에서 반대한 것이다. 이걸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였다"며 "제1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인 것을 한국당(통합당)에서 무력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무리한 선거법 개정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심 후보는 "지난 국회 때 저와 정의당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선거제도를 바꿨지만 결국 민주당이 뒤집었다"면서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심상정·안철수 "분권형 대통령제"… 윤석열 "정치쇼"

    권력 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는 심 후보가 먼저 발언에 나서 "승자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개헌 이전에라도 권력 분산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 후보는 "총리 국회추천제로 국정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고 선거제 개혁으로 5000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고 다당제 하에 책임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도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계속 실패한 대통령이 나왔다"며 '결선 투표제'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제도로 국회의원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비례대표제도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이 후보도 "(거대 양당 정치체제에서) 상대방 발목을 잡아 실패를 유도하고 그러면 기회가 오는 구조를  깨야 한다"고 호응했다. 그는 "저는 우리 심·안 후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국회 권능 강화"… 윤석열 "정권교체→'정치교체' 프레임으로 악용"

    또 이 후보는 "국회의 권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는 것을 개헌 통해 꼭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한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자치 기본권 강화하고 기후위기 국가책임이나 5·18 정신 전문 (헌법) 반영, 합의 가능한 것부터 실제로 처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윤 후보의 경우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개편 논의에 선을 그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헌 담론이 나오지만 늘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 되기 일수"라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담론들, 개헌으로 이어지는 담론들은 국민들의 뜻이 어떤지를 살펴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3선 이상 금지한다는 둥 정치쇼에 가까운 그런 제안을 했다"며 "이러한 중요한 담론들이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이렇게 전격 제안이 돼서 '정권교체'라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교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악용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이런 걸 한다는 자체가 민주당은 실천하지 못하는 정당이란 걸 입증했다"며 상기한 4·15 총선 당시 패스트트랙 사태를 언급했다.

    심상정 "단일화, 시대정신과 양립할 수 없어"… 이재명 "단일화, 안 하는 게 맞다"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이 후보와 심 후보가 안 후보의 '완주'를 유도하는 듯한 묘한 그림도 연출됐다.

    심 후보는 "지금 시대정신은 다원적 민주주의"라고 운을 뗀 뒤 "(통합정부는) 다당제가 전제가 돼야 한다. 그런데 다원적 민주주의와 후보 단일화는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일화는 서로 다른 정당 간에 힘 센 정당이 힘이 약한 정당을 사실은 굴복시키는 것이고 강요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작은 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지운다"며 "유럽처럼 연정 통합정부를 이야기하려면 선거 후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정책합의화 함께 권력 분점 이뤄지는 연합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하고 단일화 이야기 있었는데, 아직 양당 단일화 열려 있나"라고 물었다.

    안 후보가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했다"라고 답변하자 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더 추진될 가능성 없나"라고 질문했다.

    윤 후보는 이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에 이 후보는 "선거에서 꼭 단일화해서 우격다짐으로 눌러앉힌 다음에 조건 걸어서 같이한다,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며 "선거 결과 관계 없이 가치와 공감하는 세력들끼리 통합정부를 만들자 진심으로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안 후보의) 국민통합내각,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