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13일 앞두고 제3지대 규합 위해 정치개혁 제안"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연동형비례제 도입"제안받은 정당들은 떨떠름…"180석 갖고도 안 한 與, 어떻게 믿나"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강민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강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13일 앞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우리나라 정당들이 함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구조를 민주화하겠다. 중장기적, 국민통합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윤석열 제외한 정치세력과 협력, 연합정부 해야"

    민주당의 정치개혁 제안에는 이밖에도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위성정당 방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이 포함됐다. 모두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주장했던 방안들이다. 

    민주당의 정치개혁 제안뿐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통령후보 등에게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나와 "윤석열은 마초적이고 유세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무서울 정도다. 이런 분과 같이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분을 제외한 정치세력과는 협력할 것이다. 정치개혁 관련 공통 공약에 합의했으면 좋겠다"며 "통합정부·연합정부를 꼭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의 제안을 받은 정당들은 떨떠름한 모습이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꺼내든 시점이 대선 직전이라는 점과,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논의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의당·국민의당·새로운물결 모두 떨떠름한 반응

    국민의당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민주당의 행태가 대선 직전 표 몰이를 위해서 뭐든 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과 연합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180석 가지고도 안 하던 정치개혁을 선거 전에 하자고 하면 믿음이 가겠느냐"고 비판했다. 

    지난 총선의 기억을 떠올리며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정을 위해 군소 4개 정당이 주장하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일명 4+1연대를 맺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21대 총선 직전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해 선거에 나서면서 군소정당들은 몰락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정치개혁을) 선거용으로 쓰지 말고 민주당의 정치개혁의 비전을 추진하기 바란다"며 "이미 앞장서서 추진해온 정의당한테 동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과 합의를 도모해 나가는 게 좋겠고, 민주당에서 얼마나 의지가 실린 입장인지를 보여 주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 정치개혁을 위해 힘을 합치자는 말은 정치개혁 진정성보다 대선 막바지 전략으로 느껴진다"며 "민주당은 이미 정치개혁을 담았던 정의당의 원천기술을 빼앗고, 이미지 세탁을 위해 발행했던 약속어음은 부도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안철수 후보도 민주당의 정치개혁 제안에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일축했다.

    김동연 후보도 "송영길 대표가 오늘 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무력화시킨 바 있다"며 "이번에도 선거전략만 고민하는 양치기 소년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