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서울변회, 이달 8일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함께 오는 8일 오후 2시 '대한변협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 협회장과 김 회장의 인사말이 끝난 후 주요 정당 대통령선거 후보자들과 여·야 당 대표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맡은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날 조 변호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국 변호사 대상 공정위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3심제 전환 △공정위 조사·처분권 및 심의 ·의결권 분리 △변론권 침해 방지 및 영장주의 도입 등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등 공정거래위원회를 둘러싼 핵심 현안과 쟁점을 설명하고 대안도 제시한다.

이어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인 김경율 회계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을 지낸 유선주 변호사, 이완근 전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이수진 이투데이 기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날 진행될 행사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다음 달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번 토론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와 관련해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면밀하게 짚어보고 바람직한 경쟁 규제의 틀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 개최를 맡은 서울지방변회 김정욱 회장도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추후에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또 개최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이번에 토론회를 개최한 뒤, 추가적으로 논의할 게 있다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