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5개 부서가… '민주당 대선 공약' 19개 개발" 내부 문건 나와

국민의힘이 13일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 증거로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여가부가 국별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 예산 규모와 기대효과까지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과 하태경 게임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는 정상적인 행정부처가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하위조직이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문건 제목은 '210729 (여가부) 정책공약(안) (ver. 3, 차관님 회의 후)'다. 총 36쪽 분량으로 지난해 7월29일 김경선 여가부차관이 지시해 세 번째로 작성한 문건이라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이 문건에는 여가부 여성정책국·권익증진국·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등 5개 부서에서 총 19개의 공약을 개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 의원은 지난해 10월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폭로힌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제보만 있었을 뿐, 구체적 문건은 이날 공개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경선 여가부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건에서 여성정책국은 가칭 '성별격차개선지원센터'를 신설해 노동시장 내 성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 경제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안했다. 권익증진국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젠더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근절대책단(가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여성정책국은 '성평등 현황 공시 및 성별 격차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성별격차개선지원센터 설치' 공약의 실천방안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법률 제정 방향을 설정하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체적 계획을 명시했다. 

해당 공약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40억원을 산정하기도 했다. 매년 인식개선 및 홍보비로 5억원, 기업 지원비로 3억원을 지출한다는 상세내역도 덧붙였다.

여가부가 공약별로 실천 방안과 소요 예산 등을 상세히 명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공약을 개발했다고 하 의원은 의심했다. 특히 청소년 정책공약의 기대효과에는 '청소년계 지지 획득'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선거를 염두에 둔 공약 개발이라는 것이다.

하 의원은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까지 있었다"며 "지시 메일에 외부 전문가 의견을 참조해 (공약을) 수정 보완할 것과, 외부 전문가들에게는 공약 관련이라는 것이 절대 나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 "단순한 중장기 정책 제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다만 하 의원은 "왜 공약이라고 적었느냐. 더 충격적인 것은 (문건에) '이게 표가 된다, 지지층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효과도 명시돼 있다"며 "여가부의 대선 공약이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도왔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윗선의 지시 없이 여가부가 독자적으로 벌일 수 없는 일이므로 청와대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구체적인 공약 개발이 여가부뿐이겠는가. 다른 부처에는 없는지 청와대와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 정책본부장도 "이 사건은 여가부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지휘하에 정부가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법을 위반한 관권선거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라며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국가기관을 정치적 진영에 몰고 가는 것을 국민 심판대 앞에 세우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