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백신은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서울시학부모연합 "방역패스는 청소년 백신 접종 강제 수단""80% 백신 접종 후에도 확진자 5000명 발생하는 논리적 근거 없어"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학부모 반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백신 접종은 자유 의지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학부모 단체의 반발에 불을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이 안전 지켜줄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의 돌파감염 사례들과 오미크론 변이는 3차 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 주고 있다"며 "최근 청소년 접종에 속도가 나고 있고, 3차 접종도 본격화되고 있어 다행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근 사적 모임 인원 축소·방역 패스 확대 등 강화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 것에 대해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이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다. 불편하시더라도 정부의 강화된 방역 방침에 협조해 달라"며 "특별방역대책에 K-방역 성패 걸려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방역에 협조하며 발생하는 생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K방역' 단어를 꺼내지 않았다. 다만 "2년 가까이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며 여기까지 왔다. 터널의 끝이 보였다가 사라지고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앞을 가로막는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그러나 숱한 고비를 잘 헤쳐 왔다”라고 평가했다.

    학부모 단체 "전면등교 시켜놓고 방역패스 도입한 유은혜 사퇴하라"
  • 서울시학부모연합이 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서울시학부모연합이 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같은 시간 학부모 단체들은 백신 접종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학부모연합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하기 위해 만든 방역패스 도입에 반대한다"며 백신패스 철회를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가 준비 없이 전면등교를 시행해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해놓고도 백신 미접종 탓을 하면서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에 전면등교와 방역패스 추진 근거를 묻는 질의서를 제출하고, 교육부를 규탄하는 의미로 근조 화환 40여 개를 교육청 앞에 설치했다.

    박재찬 회장은 "백신 미접종자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던 정부가 두 달 만에 방역패스 도입을 강행하며 말을 바꿨다"며 "이런 정부를 믿고 아이들의 미래와 안전, 건강을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무능을 더는 청소년과 아이들 탓으로 돌리지 말고 개인의 선택과 자율을 보장하며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지시를 따르지 않는 아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불통 행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역시 전날 "어른들이 이용하는 백화점·마트·종교시설 등은 예외로 두면서 아이들 이용시설에만 적용하니 반발이 많은 것"이라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게 방역패스라고 하면 밀집도가 제일 높은 학교부터 방역패스 시설부터 적용해야 하는데 전면등교는 하라고 하면서 밀집도가 더 낮은 다른 공간들은 청소년 보호한다고 얘기하고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게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금 백신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다"며 "지금 국민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확진자가 5000명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납득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