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서울시, 정치적 편향방송 TBS 감사하라"… 오세훈에 주민소송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TBS 운영에 따른 감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한변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정치편향적 방송을 계속한다며 서울시가 TBS 운영을 대상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한변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유기가 위법부당함을 확인하고, TBS에 대한 감사를 관철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달 29일 주민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주민소송이란 감사를 청구한 주민이 해당 사항과 관련 있는 위법한 행위 또는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과 관련해 담당 행정기관의 장을 상대로 내는 소송이다.

한변은 "TBS는 보도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비롯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과도하게 위반했다"고 주민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사전선거운동 수준의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단일 프로그램 역대 최대 법정 제재를 받았다"고 강조한 한변은 "김어준에게 출연료를 부당·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논란이 일었으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그러면서 "교통·기상방송이라는 본분을 넘어 서울시민의 세금을 불합리하게 낭비하고, 특정 정당 홍보매체 수준으로 전락해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 8월2일 서울시의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편파방송을 일삼으며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김어준 씨에게 회당 200만원 등 5년간 23억원 이상의 출연료를 줬다며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에도 한변은 "TBS는 보도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비롯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과도하게 위반했다"며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사전선거운동 수준의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단일 프로그램 역대 최대 법정 제재를 받았다"고 규탄했다.

감사 청구 이유로는 "김어준에게 출연료를 부당·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논란이 일었으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았다"며 "교통·기상방송이라는 본분을 넘어 서울시민의 세금을 불합리하게 낭비하고, 특정 정당 홍보매체 수준으로 전락해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러나 당시 한변의 감사 청구를 각하했다. 한변이 제출한 512명의 서명 가운데 174명만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조례상 주민의 감사 청구는 주민 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