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동산 비리 국민특검 출범식… 고영주 전 서울남부지검장, 손기호 전 고양지청장 등 참여"국민 마음 짓밟았는데 검경은 '짜고 하는 수사'로 분노 유발"… 민간 수사 통해 진실 규명키로
  • ▲ 28일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국민환수단)'이 개최한 부동산 비리 국민특검 출범 기자회견에서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28일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국민환수단)'이 개최한 부동산 비리 국민특검 출범 기자회견에서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법조인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모여 '부동산 비리 국민특검'을 결성했다.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문재인정권의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결성 이유를 밝힌 국민특검은, 대장동 불법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비리 국민특검' 출범을 알렸다. 국민특검 상임대표는 고영주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맡았다. 공동대표에는 손기호 전 고양지청장, 강정면 변호사, 김우진 주거환경연구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총괄본부장으로는 전영상 전 건국대 교수가 활동한다.

    "국민들 아픔 짓밟은 아수라판 있어… 그 속엔 권력 결탁 비리·범죄"

    국민특검은 "대다수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라는 일생의 꿈을 버려야 하고, 젊은이들은 미래를 포기하고 스스로 '3포세대'라 말하고 있다"면서 "순수한 노력의 과실이 정직할 것이라는 말은 이제 허황된 사기에 불과해졌다"고 개탄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국민들의 처절한 아픔을 짓밟고 펼쳐진 아수라의 판이 있었으며, 그 속에는 권력과 결탁한 비리와 범죄가 있었다"고 지적한 국민환수단은 "마땅히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할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은 불법적인 특혜를 받은 소수의 카르텔이 독차지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국민의 공기인 검‧경은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실수사를 넘어 '짜고 하는 수사'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으며,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런 사태를 도저히 좌시할 수 없어 법조인을 비롯한 도시·부동산·언론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부동산 비리 국민특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권의 검찰은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핵심 관계자들을 구속수사하지도 않고, 부당한 돈을 받은 권순일·박영수·곽상도·김수남·이경재·강찬우 등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국민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 이제부터 국민이 나설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장동 불법수익 1조6000억원 환수해야"

    대장동 사업을 통해 특정인들이 거둬들인 불법수익 1조6000억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국민특검과 연계한 시민단체 국민환수단은 지난 20일 '성남의뜰' 주주총회의 배당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12일, 18일에는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1~7호를 대상으로 한 법인 해산 명령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 각계 인사들과 성남시민들이 결성한 국민환수단에는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를 비롯해 이재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변호사), 조형곤 자유시민정치회의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국민특검은 앞으로의 활동과 관련 "비리와 불법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며 "특별검사 도입과 검‧경의 철저한 수사 촉구 활동을 비롯하여 민간영역에서 가능한 수사·조사·분석 및 검증을 통해 대장동·위례·백현 지구 등 부동산 비리의 진상을 규명‧공개하는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에 특별검사 도입 촉구 △민간영역에서 가능한 자료 수집과 조사, 분석 및 검증을 통한 진상규명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이뤄지고 법치와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모든 국민·단체와 연대한 국민운동 전개 등의 활동을 예고했다.

    "각종 부동산 비리 내막을 국민께 알려 이해 도울 것"

    전영상 국민특검 총괄본부장(전 건국대 교수)은 "현재 부동산 비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국민들이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우선 각종 비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 본부장은 또 "민간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해 진상을 최대한 규명하고 그 내막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려 한다"며 "또 법조계에 계시던 분들이 모여 있으니 검·경에 수사 방향 같은 것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각종 단체 연계한 특검 도입 촉구 운동 등 예고

    국민특검은 '국민 수사' 및 '국민 기소' 활동을 통해 검·경에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정확한 법리 구성을 통한 '국민 기소'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특검은 뜻을 같이하는 국민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각종 부동산 비리의 진상과 내막을 공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계획도 세웠다. 또 타 단체와 연대하여 특별검사 도입 당위성과 필요성 홍보 및 "특별검사 도입 촉구 범국민서명운동" 등 실시하며 '공익제보센터'를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