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가안보실장, 국감서 “북한·중국 제안한 장소서 할 거냐” 질의에 답변 피해“북한·중국 제안대로 베이징에서 종전선언 체결할 경우 ‘항복선언’ 등으로 악용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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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종전선언 체결 장소로 북한이나 중국이 제안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답변을 회피하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베이징 같은 곳에서의 종전선언 체결은 절대 불가”라는 견해를 27일 내놨다.
-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종전선언 장소로 북한이나 중국이 제안한 장소, 예를 들면 베이징 같은 곳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자료를 27일 내놨다. ⓒ이종현 기자.
태영호 “종전선언 체결 장소, 북한·중국 제안한 장소 선택하면 안 돼”
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나 중국이 베이징을 종전선언 장소로 채택하자고 하면 청와대가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의가 나오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며 “외교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를 '청와대가 중국 베이징을 종전선언 체결 장소로 하자는 북한·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한 태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정 그렇게 종전선언을 추진하자고 한다면 그 장소는 중국 베이징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역설했다.
태 의원은 “지난 10월25일 중공군의 6·25전쟁 참전기념일에 김정은은 중공군 열사릉에 화환을 보내 ‘혈맹관계’를 과시했고, 중국에서는 최근 중공군 참전일을 맞아 개봉한 6·25전쟁 영화가 박스오피스 신기록을 기록했다”며 “중국 시진핑은 6·25전쟁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향한 중대한 이정표’라며 애국주의 고취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분명한 6·25전쟁의 피해자… 가해자 지역서 종전선언 체결 안 돼”
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종전선언을 할 장소를 선정할 때는 원칙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6·25전쟁의 피해자, 북한과 중국은 전쟁의 주범과 공범이다. 따라서 우리는 종전선언을 할 장소로 가해자 땅인 베이징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전쟁 피해자인 우리가 가해자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종전선언을 할 경우 북한이나 중국에 의해 ‘항복선언’ 또는 ‘백기투항선언’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태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가해자 지역에 가서 종전선언을 체결하는 것은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우리 국민과 참전용사들을 욕보이는 일”이라고 강조한 태 의원은 “부디 중국 베이징을 종전선언 체결의 후보지로 고려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 의원은 “종전선언의 문구도 중요하지만 장소 선정도 신중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가 굳이 종전선언을 하겠다면 중립국 또는 판문점 정도가 알맞다. 이것이 6·25전쟁의 아픔을 가진 우리 국민의 정서에도 부합하고, 북한과 중국이 종전선언을 악용할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