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는 절대로 대장동 같은 사업구조 짜지 않아"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공방이 이틀째 이어지며 '이재명 국감' 장외전이 펼쳐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국감장에서 꺼내든 대장동 관련 팻말을 다시 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했고, 이에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소란이 빚어졌다.

오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적은 지분에도 막대한 배당금을 받아 간 것에 따른 의견을 묻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출자비율 및 배당비율'이라고 적힌 설명 팻말을 꺼내 들며 "서울시는 절대 저런 사업구조를 짜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구조를 짤 때 해당 사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적·법적으로 정교한 지식을 가진 자가 깊이 있게 관여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한 오 시장은 "이재명 후보가 안정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하지만, 그 이상의 이익이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가도록 설계한 것은 누가 봐도 상식에 많이 벗어나는 설계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과 같이 땅을 수용할 때는 공공이 싼 값에 하고 비싸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민간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서울시에서는 없다"며 "(대장동과 서울시 사례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공개한 팻말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출자비율이 50%, 은행권 43%, 화천대유 등은 7%였지만, 배당비율은 각 31%, 0.6%, 68.4%로 화천대유에 절반 이상이 돌아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은 또 '민·관 합작 개발 방식으로 민간사업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도를 미리 설계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럴 수는 없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미리 확정했다는 주장은 달리 말하면 최대주주임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을 오히려 작은 규모로 고정해 놓고 막대하게 창출되는 수익은 화천대유를 비롯한 천화동인에 되돌아가도록 한 첨단 금융기법을 악용한 사례"라고 해석했다.

"이 후보가 본인은 큰 틀에서만 설계했다며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했지 않느냐, 그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고 변명하는데, 과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냐는 많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한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금융기법이나 각종 부동산 법령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정보를 가진, 매우 유능한 프로들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팻말을 들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자 여당 의원들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경기도로 가라"며 반발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어제에 이어 오 시장이 경기도지사처럼 국감을 한다"며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차후 경기도 대장동 부분을 질의하려면 경기도 수원시에 가서 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를 이끄는 단체장에게 경기도 사례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서울시가 어떤 상황인지 당연히 (질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질문 범위와 답변 범위를 한정하려고 하지 말라"고 맞섰다.

오 시장은 '서울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대장동 문제만 언급하고 있다'는 김회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또 임대차 3법 도입이 월세·전세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연쇄적인 상승 효과를 만들었다"며 "각종 정비사업을 못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017~21년 지역별 아파트 가격 변동률' 팻말을 내세우면서 "시장 취임 후 집값이 올랐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며 "경기· 인천도 똑같이 가파르게 오르는데 경기도에서도 보궐선거가 있었느냐?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판단 아니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