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대리점주 사망, 초법적 노조에도 책임"… 경변 "민노총 책임규명" 촉구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이 문재인정부를 향해 "민주노총을 법치의 영역으로 복귀시키라"고 촉구했다. 최근 경기도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초법적 지위'를 누리는 민주노총에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다.

경변은 2일 '법 위에 선 노동운동, 민주노총을 법치의 영역으로 복귀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날 성명에서 경변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소재 택배 대리점 점주가 목숨을 끊은 사건을 언급하며 "이 40대 점주가 '택배노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게 된 원인은 '임금인상' 등  '단체협상'이 아닌 수수료율 0.5%p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었다"고 꼬집었다. 

해당 대리점에 소속된 택배 기사는 임금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택배 배송 건수에 따라 이익을 얻으며, 수수료율이 상승하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자 간의 계약 형태'였다는 것이다.

경변은 "'수수료율'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던 택배 기사들이 지난 5월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에 가입하고 일부 택배 배송을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면서 갈등은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점주는 '노조원'(택배 기사)들이 배송을 거부한 택배 100∼150여 개를 직접 배송했고, 가족들까지 동원해 주말에도 택배 배송을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전한 경변은 "끝내 고인은 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됐다"고 규탄했다.

경변에 따르면, 고인은 과거 택배업체 대한통운(현 CJ대한통운)에서 택배 배송기사로 일하며 택배업을 시작해 2013년에는 회사 측의 제안으로 김포시 장기동에 택배 대리점을 차리고 운영을 시작할 만큼 근면·성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변은 "택배노조가 산별노조로 속해 있는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0년 사이 현재 조합원 10만여 명에 육박할 만큼 급성장했다"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나, '노동자는 약자'라는 사회적 인식을 악용해 '초법적 지위'를 누리는 것은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때만 헌법과 노동법을 선택적으로 들고 나오려는 노동조합의 행태는 우리 헌법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경변은 "조합원들이 적법한 조합원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소속 조합원들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권익 향상을 위한 조합 활동을 하도록 할 책무 역시 노동조합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변은 "민주노총을 '법치의 영역'으로 복귀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면서 "근로고용 관계가 급변하고 있는 노사 관계의 허점을 악용하는 모든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국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 대리점주 사망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택배노조는 "조합원들의 일부가 고인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들을 단체대화방에 게재했다"며 "일부 조합원의 괴롭힌 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폭언·욕설 등 내용은 없었고, 소장에 대한 항의의 글과 비아냥·조롱 등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힌 택배노조는 "경찰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과 무관하게 규약에 따라 해당 조합원을 노조 징계위에 회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은"고인은 집도 매각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분할되는 대리점 1곳이라도 운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으나, 김포지사장은 마지막 소망마저 짓밟았다"며 "CJ대한통운이 결정적 원인제공자"라고 책임을 돌렸다.

택배노조 기자회견 직후 대리점주 유족은 성명을 통해 "노조의 기자회견은 고인의 죽음을 모욕하는 패륜적 행위"라며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