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 건설 땐 '서울공항 안보적 중요성' 죽기 살기로 외치더니" "서울공항 이전하면 고도제한 풀려… 성남·송파 부동산가격 폭등할 것"
  •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공항 이전, 공항 부지에 스마트 신도시 건설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공항 이전, 공항 부지에 스마트 신도시 건설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예비후보가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그 부지에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자 곳곳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집권여당 대선주자가 구체적 검토 없이 공약을 남발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군 공항 뽀개 아파트 짓겠다니, 착잡"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멀쩡하게 기능하고 있는 군 공항을 뽀개 아파트를 짓겠다는 공약을 보니 착잡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서울공항은 우리 대통령과 다른 국가원수들 의전용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유사시 전방에 필요한 물자와 미군의 증원전력을 공수하도록 파일럿 숙소까지 마련돼 있는 엄연한 군 공항"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롯데월드타워 건설 때 민주당이 서울공항의 안보적 중요성을 죽기 살기로 외치며 반대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환기한 윤 의원은 "공공 주도와 규제 일변도 정책 실패를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고, 기존 공항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된 검토 내용도 없이 헛공약을 지르는 것은 수준 이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낙연 후보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확보한 부지에 10만 명 규모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라며 "강남-송파-판교의 업무중심 벨트와 위례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인구 약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어 "서울공항 이전으로 송파구·강동구·판교·분당 주민들이 겪어온 항공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높이제한 규제가 풀리면 약 4만 호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공항은 기능을 분산해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및 외국 국빈 전용기 이착륙과 재난 시 구호물자 투하 등의 기능은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고,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 평택기지로, 수도권 항공방위 기능은 다른 기지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비용은 서울공항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 "서울 도심지 용적률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

    전문가들은 이낙연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5일 통화에서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그곳에 3만~4만 가구를 공급할 바에야 서울 도심지 용적률을 조금만 높여주면 그 정도 물량은 도심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투기 때문에 서울 도심지 용적률은 못 올린다고 하는데, 서울공항 이전하면 지금까지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던 성남·송파 주변 부동산가격은 폭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