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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개성지점 열면, 北 한미훈련 수용할 것"… 송영길, 혼자서 '김칫국'

"개성공단이 北 변화시킬 최적의 방법… 북한을 제2의 베트남 만들자" 황당 주장
"공무원 총살, 연락소 폭파… 북한은 사과 한 마디 안 하는데 일방적 퍼주기" 우려
"북한과 베트남은 다른데…" 전문가들 "유엔 제재 등 현실 전혀 고려 안해" 비판

입력 2021-08-04 15:27 | 수정 2021-08-04 17:35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북한의 통신선 재개에 고무된 더불어민주당이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고 나섰다. 개성공단 재개와 미국의 경제투자를 통해 북한과 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여전히 사과하지 않는 북한을 향한 '일방적 짝사랑'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맥도날드, 개성공단에 지점 열어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4일 미국의 '아스펜 안보 포럼'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개성공단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자 남·북·미 간 신뢰를 다시 쌓아 나갈 수 있는 대들보와 같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미국이 투자에 나선다면 이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일 맥도날드가 개성공단에 지점을 연다면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차원의 군사훈련이라는 것을 북한도 수용할 것"이라고 전망한 송 대표는 "최고의 방법은 북한을 제2의 베트남으로 만드는 것이다.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한 이후 동남아에서 중국의 확장전략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는 미국이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되면서 고무된 민주당의 분위기를 대변한다. 게다가 민주당에서는 최근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연기 주장도 나온다. 송 대표는 원칙대로 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대선 유력 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훈련 연기에 힘을 실었다. 

문제는 북한이 과거 만행과 관련해 일언반구도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2020년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같은 해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총살했다. 이후 북한의 사과나 후속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북한과 베트남이 다르다는 현실, 전혀 고려 안 해"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대북교류 주장에 비판적 견해를 쏟아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가운데 섣부른 개성공단 재개는 일방적 퍼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북한에 기업 투자를 주장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4일 통화에서 "송영길 대표의 주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북한과 베트남이 다르다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개와 기업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우리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태도 문제가 가장 큰데, 그것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자극적 언어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북한의 만행을 국민들이 잊어버렸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말을 했겠지만, 지금 개성공단은 가능하지도 않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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