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평생 일해 마련한 내 집에 왕창 세금… 그걸 나눠 주면 그건 노동소득인가?""대통령 잘못 만나 집값 올랐는데, 불로소득?… '이재명 기본소득 공약'에 날 선 비판
  •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이종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이종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호 공약인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기본소득의 재원을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마련하겠다는 이 지사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평생 대출금 갚이 마련한 주택도 환수 대상?"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이 뭔지 모르겠다"며 "도시 근로자가 열심히 평생 일해서 대출금 갚아서 마련한 주택이 대통령 잘못 만나서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 대상인가?"라고 물었다.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해줄 겁니까?"라고 따져 물은 이 대표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누어 준다는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입니까?"라고 거듭 추궁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전날 발표된 이 지사의 2호 공약인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제도를 지적한 것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기본소득토지세' 신설을 주장했다. 기본소득토지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다. 

    이재명, '기본소득토지세' 신설 주장

    이를 두고 이 지사는 22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나와 "집을 많이 가진 사람과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손실을 본다. 반면 우리 국민의 약 86%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땅값이 오르는 것은 저절로 오르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한 이 지사는 "정부가 다리를 놓는다든지 도시 재건을 한다든지 주변에 무슨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오르는 것인데, 이것을 땅 주인이 100% 취득하니 투기가 만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기본소득토지세를 신설할 경우 "소득 양극화도 완화하고 부동산 투기도 막고 그 과정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경제도 살리고 이런 복합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