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취득세 5조→9조… 文 4년간 주택 취득 2% 줄었는데, 세금은 70% 늘었다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 건수는 박근혜정부 때보다 줄어든 반면, 주택 취득세 부과는 5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문제로 서울을 이탈한 인구도 문재인정부 출범 후 4만여 명 늘었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무소속·김천)이 16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취득세 부과 현황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및 통계청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4년간 서울 지역의 주택 취득 건수는 95만1948건이었다.

박근혜정부 4년(2013~2016년)간 이뤄진 97만8328건의 주택 취득 건수보다 2.7%(2만6380건) 감소한 수치다.

반면 주택 취득세 부과액은 71.2% 늘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4년간 부과된 취득세는 5조7231억원이었으나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같은 기간 4조739억원이 증가한 9조7970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1억원 미만의 주택 취득 건수는 7만3080건으로, 박근혜정부(10만4176건) 때에 비해 3만1096건(약 30%)이 줄었다.

반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박근혜정부 시절(2만4300건)보다 3만8870건이 늘어난 6만3170건이 거래됐다.

나아가 주택문제를 이유로 서울을 떠난 인구는 문재인정부 4년간 32만5879명으로, 출범 전 4년간 28만2754명에 비해 4만3125명(15.3%)이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4억7581만원에서 지난 5월 7억2035만원으로, 2억4454만원(51.4%) 상승했다.

아파트의 경우는 같은 기간 5억7029만원에서 9억1714만원으로, 3억4684만원(60.8%) 올랐다.

송 의원은 "서울 주택 취득세 부과액 급증과 주택문제로 서울을 떠난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규제 철폐와 공급 중심으로의 정책의 대전환을 하루빨리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지표를 두고 네티즌들도 "박근혜 때가 태평성대였다" "지금은 세금공화국" "나도 문재인 찍었는데 손목을 잘라버리고 싶다. 박근혜 때가 훨씬 나았다" "문재인은 다른 것 다 빼고 부동산 하나만 가지고도 대대손손 대를 이어 감옥에 살아도 시원찮은 대역죄를 지었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