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유지해야"… 북한 전문가들 "과거 동·서독에도 존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통일부 폐지론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통일부 존치론으로 맞섰다. 침묵하던 통일부도 이날 공식 견해를 밝혔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지난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우리 국민을 살해한 뒤 시신까지 소각했는데도 통일부는 지금까지 아무 말도 못했다"면서 "그렇다면 그 부처는 애초부터 아무 역할이 없는 조직 아니냐"며 통일부를 비판했다. 

"야당과 입법부의 으뜸 가는 역할은 정부 기능에 대한 감시"라고 지적한 이 대표는 "부처의 문제를 지적했더니 공부하라느니, 통일을 위해 뭘 했느냐는 둥 민주당의 다양한 스피커들이 저렴한 언어와 인신공격으로 대응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의 발언이 "일베식 생각"이라며 반발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의 통일부 폐지 주장은 불필요하고 무책임한 논란을 빚고 있다"며 "빈곤한 철학뿐만 아니라 귀를 닫고 '아무 말'이나 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박근혜 키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고 비난했다. 

"할 일이 없으니 (부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일베식 생각"이라고 경계한 김 최고위원은 "통일이 되지 않으니 통일부를 폐지하자는 반헌법적 발상 역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비난을 이어갔다. 

지난주 침묵하던 통일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폐지 주장에 따른 공식 견해를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통일부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남북 간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앞당기기 위해 존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통일부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저희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한전문가들 또한 통일부가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과거 동·서독이나 현재 대만에도 분단 극복을 위한 부처는 존재했다"면서 "분단국가로써 통일부의 존립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통일부는 국민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지금처럼 지나치게 북한을 배려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북한에 저자세를 취하는 것은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한 대학의 A교수 역시 "통일부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교수는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은 필요하다"며 "물론 통일연구원과 통일교육원도 있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다만 (통일부의) 기능 조정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북대화에서 국가정보원을 빼놓을 수 없다는 점, 통일부가 남북관계의 모든 업무를 맡아 하기에는 규모가 작다는 점을 문제로 들면서 "통일 문제를 총괄할 별도의 조직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드는 것도 방안"이라고 A교수는 제안했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 북한학을 가르치는 B교수는 "헌법상 통일에 대한 의무"를 강조했다. "헌법에는 대통령 의무조항 가운데 통일 의무 규정이 있다. 대통령 선서에도 들어 있다"고 환기한 B교수는 "헌법정신을 보면 통일에 대한 과제가 상당히 상위에 있다. (통일부는) 정세와 관계없이 유지돼야 한다. 그건 (부처) 운영의 문제이지 조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