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진 합의했는데… 日 스가 총리 "과거사 정리 먼저" 한일회담 거부

영국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심을 모았던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만에 모처럼 재개된 다자외교 무대에 나섰지만, 기대 이하의 성과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오스트리아로 떠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스가 총리는 이날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정상회담을 할)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따른 답이었다. 스가 총리의 발언은 한국이 스스로 강제징용·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동해영토수호훈련'이 취소 사유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일본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이유로 당초 실무 차원에서 잠정합의했던 약식 회담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일본은 한국이 '독도방어훈련'으로도 잘 알려진 이 훈련을 할 때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G7 회의 기간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샤를 미셸 유럽연합(EU)정상회의 상임의장,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과 차례로 만나 양자회담을 가졌다.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 신장지역의 인권 및 홍콩·대만 문제를 명시하며 '중국 견제'에 한목소리를 냈다.

G7 "남중국해 긴장 고조행위 반대"

공동성명에는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심각하게 우려한다. 남중국해의 지위를 바꿔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 행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중국에 신장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할 것과 홍콩반환협정과 홍콩기본법이 보장하는 홍콩의 권리와 자유, 고도의 자치를 지키라고 촉구함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증진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G7의 성명서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초청국은 작성 작업에 참여하지도 않고 서명도 안 했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이 해당 성명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더 자극할 가능성을 차단한 셈이다.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 중인 청와대의 조심스러운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G7 정상회의는 공동성명과 함께 '열린사회 성명'도 채택하고 폐막했다. 문 대통령이 서명한 열린사회 성명에는 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 등의 가치를 보호하자는 원론적 내용이 담겼다. 중국이 발끈할 만한 내용이지만, 중국을 직접적으로 적시한 표현은 없다.

靑의 중국 눈치… "특정 국가 겨냥 안 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도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인 민주주의를 다지고 지도적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협력해 시정해보자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주요 국가의 공통된 의견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은 도를 넘은 '중국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한다"면서 "또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정부는 북한과 중국에 끌려다니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틀린 말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며 "G7 정상들은 이를 뒤집고 '북한 비핵화'를 분명히 했다. 문제의 본질은 '북핵'임을 직시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본질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