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분권형 지배구조 개선방향' 토론회… 노조 "지역 대표들로 이사회 꾸려야 국민 대표성 확보"
  • 국민의힘에서 여·야 추천 인사들로 KBS 이사를 선임하는 현행법을 개정, 각 지역을 대표하는 '분권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 발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KBS노동조합이 주최한 '국민의 방송, KBS 분권형 지배구조 개선방향' 집중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KBS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분권형 이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크게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황보 의원은 "이사 선임시 지역 안배를 해야 한다는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동료 의원 2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검토 후 법안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KBS노조는 방송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7대 6으로 여·야 균형을 맞추는 '특별다수제'나,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KBS 이사회를 꾸리는 '분권형 이사 선임제'를 도입해 상대적으로 정부·여당에 유리한 현행 공영방송 이사 선임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방송법에 따르면 KBS 이사는 총 11명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관례적으로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해왔다.

    그러나 KBS노조는 "현행 선임제는 집권당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이 동의하는 인사를 사장 및 이사진 자리에 앉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KBS 이사, '국민 대표성'이 우선돼야"

    KBS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노조는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차선책으로 '특별다수제'를 주장해왔으나, KBS의 주인인 전국의 시청자들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분권형 이사 선임제' 도입을 강력 주장한다"며 "KBS 이사회의 '국민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방송 KBS가 살 길이자, 공적책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KBS의 지배구조를 변경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추천하는 100인 국민추천위원회' 법안을 들고 나왔으나, 이는 시민이나 특정노조를 앞세운 사실상 공영방송 장악 법안이라 할 수 있다"며 "KBS 이사회는 특정 단체가 아닌, 전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영국 BBC나 일본 NHK도 지역이사를 선임해 국민적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모쪼록 국민의힘의 법안 발의가 신속히 처리돼 공영방송이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스카우트빌딩에서 열린 '국민의 방송, KBS 분권형 지배구조 개선방향' 집중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 ⓒ뉴데일리
    ▲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스카우트빌딩에서 열린 '국민의 방송, KBS 분권형 지배구조 개선방향' 집중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