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현행 선거제 허점투성이… 사전투표·전자개표 없애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 사전선거제도와 전자투개표제도 폐지를 비롯해 공직선거제도의 전면개혁을 요구했다. 정교모는 현행 선거제도가 공정성과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진단하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세부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정교모는 20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교모는 △사전선거제도와 전자투개표의 문제점 △선거관리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사후검증 미비와 개선 방안 △추가 입법사항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후진성을 지적했다. "투·개표 관리 과정에서 불투명성, 강압성, 제도적 사각지대의 존재 등 근본적 부실관리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한 최 교수는 "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후검증 메커니즘 자체도 결여돼 있어 이해관계자의 소송 제기라는 전근대적 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제도적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박영아 명지대 교수는 전자 투·개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투표지에는 QR코드 대신 바코드를 쓸 것을 공직선거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또한 선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실상 전자개표기인 투표지분류기 대신 수개표를 전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보조적 수단으로만 전자적 장비를 쓰게 한 선거법에도 저촉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박 교수는 "설령 전자개표기를 불가피하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한지 검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봉 울산대 교수는 선거 참관인 경험을 예를 들며 선거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개표 현장에 가봤는데 개표기에 외부 포트가 있어 언제든지 USB(이동식저장장치) 등으로 외부와 통신할 수 있었다"며 "내부에도 언제든 무선 랜을 장착할 수 있어 개표기가 단순히 계수기에 불과하다는 선관위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소에는 CCTV도 없이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으며, 개표소에는 반입 불가인 잔여투표지 등이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경험을 전한 이 교수는 "선관위 직원들은 참관인들이 투표지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럴 것이라면 참관인은 뭐하러 부르느냐"고 반문했다.

최병암 충북대 교수는 사후검증 미비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대한민국의 선거는 사후 검증이 전혀 없는 특이한 선거"라고 규정한 최 교수는 "제도화된 사후검증 과정이 없이 선거의 무결성을 오직 당사자의 소송 제기에만 맡기고 있는 후진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IT 기술 발달로 인해 각종 전자장비 해킹 등 부정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항상 존재하는데, 그와 같은 부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선거 결과에 대한 사후검증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한 최 교수는 "공직선거검증위원회와 같은 사후검증 기관을 설치해 중앙선관위로부터 독립된 전문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 검증위원회가 선거 검증에서 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환 경기대 교수는 "선거는 주권자의 신체이자 영혼이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심장과 같다. 바로 선거제도에 흠결이 전무해야 하는 이유"라고 역설하며 "사전선거제도는 일본과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방제 국가에서만 사용하는 제도로 우리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일본의 경우는 사전투표 참여 요건으로 타당한 사유와 함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고 "네덜란드의 경우 투표 결과를 합산해 중앙선관위로 넘기는 인터넷 전송까지도 해킹 가능성이 있다며 금지했다. 독일 법원은 모든 투·개표에서 시민들의 감시와 통제가 불가능한 어떤 기계적 장치도 위헌이라고 판시했다"며 전면 수개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