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집값 상승이 불로소득? 김부겸, 소득과 자산도 구별 못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집값 상승을 '불로소득'이라고 언급한 김부겸 국무총리를 겨냥해 "너도나도 무식한척, 편가르기 표계산에만 빠져 있는 무책임 정치"라고 비판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윤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정치인 상당수는 소득과 자산을 실제로 구별하지 못하거나 구별하지 못하는 척한다"며 "그게 선정적인 정치공학적 발언으로 자신들의 지지기반에 아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소득자가 아닌 이상 자산가격이 올랐다고 매해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자산이득이 실현될 때, 즉 집을 팔 때"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우리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이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징수하고 있다"며 "불로소득의 사회환원을 강화하는 통로는 양도소득세 실효성을 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부겸 총리의 기준에서 불로소득임이 분명한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금융소득에 과세하는 한편 양도소득세를 확대해가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또한 "소득과 자산을 구별하지 못하는 척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분들이라면, 무슨 얘기를 해도 마이동풍"이라며 "살아온 집값이 올랐을 뿐, 소득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실제 사는 집에 보유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어떤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봐도 넌센스"라며 "투기 억제라는 목표를 들이댈 수도 없다.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이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