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청년정책 중점' 서울시 조직개편안 발표… 시의회 협조 여부 주목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안정과 청년 지원정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17일 발표했다.

 시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공급, 청년세대 지원, 도시경쟁력 강화 등 핵심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부동산가격 안정과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주택건축본부(2‧3급)를 '주택정책실'(1급)로 격상한다.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했던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능을 '주택정책실'로 통합, 일원화해 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기획관'(3급)을 '주택공급기획관'(3급)으로 재편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또 '도시재생실'과 '지역발전본부'에서 분산 추진 중이던 지역발전 기능을 일원화해 '균형발전본부'를 신설한다. 권역별 특화‧균형발전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생정책기획관'을 '균형발전기획관'으로 재편한다. 

이에 따라 '재생정책과'를 '균형발전정책과'로 재편해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권역별 특화‧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해 이종원 서울시 부동산자문위원은 통화에서 "수복형 도심 개발을 지양하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는 정상화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2030 청년세대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기존 '청년청'을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격상‧확대한다. 현재 실‧국별로 추진하는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해 청년세대의 취업난·주거난·경제난 해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민생정책관'은 '공정상생정책관'으로, '제로페이담당관'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으로' 이름이 바뀐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자문기구로 바뀌고, 대신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효율화를 위해 '시민협력국'을 신설한다.

그밖에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교류 및 정책수출 기능을 해외홍보 기능과 연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국제교류담당관'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국제교류담당관'으로 통합한 후 '시민소통기획관' 산하에 편입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공급, 균형발전, 도시경쟁력 강화, 청년지원 등 핵심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실행동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며 "개편되는 조직을 바탕으로 시 핵심사업은 물론 2030 청년세대와 모든 시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서울, 미래를 준비하며 다시 뛰는 서울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1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개편안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등 관련 조례에 관한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의회는 개편안 심의를 위해 이달 중 임시회를 열 방침이지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 시의원은 "일부 박원순 시장 지우기라는 시선도 있지만,  반발을 살 만한 큰 틀의 뒤집기 식 조직개편은 아니라고 본다"며 "의회도 어느 정도 상생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개편이 순조롭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이성배 시의원은 "이번 개편안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 동맥경화를 뚫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통과돼야 마땅하다"고 개편안에 지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