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대북전단=쓰레기" 반발한 날, 김창룡 "엄정수사"→ 나흘 뒤 압수수색→ 나흘 뒤 소환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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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경찰은 나흘 뒤인 6일 박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다시 나흘 뒤인 10일 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박 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유북한운동연합 홈페이지에 "지난 (4월)25일부터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번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소책자 500권, 1달러짜리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경찰은 실제로 대북전단을 살포했는지 살피기 위해 10일 오후 박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경찰청장 "엄정수사" 지시→압수수색→피의자 소환 '속전속결'박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면서 "압록강·두만강을 건너기 전(탈북하기 전) 남조선은 미제 식민지이고 인간 생지옥이라고 들었는데,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편지를 써 대북전단을 통해 진실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대한민국의 정치·문화·사회, 자유민주주의, 세계인권선언을 북한 인민에게 알리는 것이 그렇게 잘못인가"라고 반문한 박 대표는 "내가 감옥에 가면 동지들이 계속해서 대북전단을 날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유 알리는 것이 왜 잘못인가… 대북전단 살포 계속될 것"박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은 것과 관련 "북한이 바뀌어야 한다"고 반발했다.박 대표의 주장대로 지난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후 첫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된다.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