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대북전단=쓰레기" 반발한 날, 김창룡 "엄정수사"→ 나흘 뒤 압수수색→ 나흘 뒤 소환 '속전속결'
  • ▲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0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0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경찰은 나흘 뒤인 6일 박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다시 나흘 뒤인 10일 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유북한운동연합 홈페이지에 "지난 (4월)25일부터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번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소책자 500권, 1달러짜리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제로 대북전단을 살포했는지 살피기 위해 10일 오후 박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청장 "엄정수사" 지시→압수수색→피의자 소환 '속전속결'

    박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면서 "압록강·두만강을 건너기 전(탈북하기 전) 남조선은 미제 식민지이고 인간 생지옥이라고 들었는데,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편지를 써 대북전단을 통해 진실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치·문화·사회, 자유민주주의, 세계인권선언을 북한 인민에게 알리는 것이 그렇게 잘못인가"라고 반문한 박 대표는 "내가 감옥에 가면 동지들이 계속해서 대북전단을 날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 알리는 것이 왜 잘못인가… 대북전단 살포 계속될 것"

    박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은 것과 관련 "북한이 바뀌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박 대표의 주장대로 지난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후 첫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된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