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자'가 '가진 자' 되는 걸 원치 않는 정부… 좌파 정권 부동산 정책의 '꼼수' 폭로
  •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로 드러난 민심을 새삼 들먹일 것도 없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역대 최악의 대실패로 귀결된다. 이유는 단 하나, 정책은 집값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장에 순응한 정부는 집값을 잡는 데 비교적 성공했고, 시장을 거스른 정부는 어김없이 집값 폭등을 불러왔다는 것은 지난 20년간의 통계가 대변한다. 

    ■ 경제보다 정치 앞세운 정책‥ '모두가 못 사는 나라' 됐다

    '집이 언제나 이긴다(에이드리안 킴 지음, 기파랑 刊)')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민낯을, 자유시장경제를 신뢰하는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고발한 글이다. 경제보다 정치를 앞세운 좌파 정권의 무능한 정책이, '모두가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었다는 게 저자의 시각이다.

    저자는 지방도시 출신으로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다니며 내 집을 마련한 40대 남자 화이트칼라. 에이드리안 킴(Adrien Kim)이라는 닉네임으로 2만명 이상의 '페친', '팔로워'들과 소통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말년부터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포스팅을 쉬지 않고 올렸으나, '부동산 정책 백전백패'인 문재인 정부 4년차를 맞으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신의 생각을 독자들과 공유하기로 결심했다고. 

    저자는 "좌파 정권은 '없는 자'가 '가진 자'로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사람은 자신이 소유권을 행사하고 정주하는 영토, 즉 집을 갖게 된 순간부터 '지킬 것'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재산권과 책임감을 중시하는 보수 성향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이들에게 자꾸 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라고 권하는 이유는 세입자를 계속 세입자로 살게 만들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좌파 성향이 강해진 이들은 보수 정당 대신 좌파 정권에 투표할 든든한 '호갱님'이 된다는 것이 저자의 논리다.

    저자는 "개개인이 현명해야 이런 정권의 '협잡질'에 속지 않고 생존할 수 있다"면서 "이성적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개인이 모인 건강한 사회가 되는 데 이 책이 작게 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한다.

    ■ 국민이 '내 집' 갖는 걸 원하지 않는 이상한 정권

    제1부 '시장과 싸우는 정권'은 부동산 정책, 제2부 '밥그릇 걷어차는 권력'은 경제 정책 비판이다. "집은 원래 빚내서 사는 것이다" "청약가점제는 불공정의 끝판왕이다" 같은 직언처럼, 내 집 마련 때문에 속앓이를 해 본 사람이라면 무릎을 칠 꼭지글들이 가득하다. 

    집값 오른 책임을 집 가진 자들의 탐욕으로 몰아붙이는 공세에 속 터져 본 당신이라면 "세계 1위 부동산세 약탈 국가" "프리라이더 천국" 같은 글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직(職)보다 집" "공관 재테크" 등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행태를 시세, 대출이자, 세액 등 수치를 대입해 풀어내는 대목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할 정도. 

    제3부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을 자임하는 저자의 집테크와 재테크 경험담이다. 자신은 금수저∙은수저는 아니라도 다행히 빚은 물려받지 않아 사회생활 초년부터 월급의 70퍼센트를 저축할 수 있었다며, 2030세대들에게 '수입의 절반을 저축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권고한다. 

    코인이나 주식보다 집, 오피스텔보다 아파트, 안정적 임대수입 등은 훌륭한 노후 대비 팁이 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서울, 강남'이 집값의 표준일 수는 없으며,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분수에 맞는 집'부터 잡아 대출과 레버리지를 활용해 키워 나가라는 저자의 충고는 한때 '소확행' '욜로' 등에 한눈팔던 동수저∙흙수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

    ■ 저자 소개

    1979년 출생. 성균관대를 거쳐 한국외대를 졸업했다. 명륜동 반지하방에서 시작된 지방 청년의 서울 생활은 이문동 옥탑방과 서울 곳곳의 원룸들로 이어졌고, 사회 초년생이기도 했던 10여년 전 참여정부 시절 서울 집값 폭등을 보며 강북에라도 집 한 채는 갖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됐다.

    보수 정부 들어 집값이 안정된 여러 해를 지켜보던 중, 2014년 첫 등기를 시작으로 강남 핵심지에 입성하게 됐고 어느 정도 자산 증식에도 성공했다.

    2011년부터 페이스북에 취미 삼아 부동산, 경제 관련 포스팅을 해 온 것들이 쌓여 페이스북 친구와 팔로워를 합쳐 2만명을 넘어서게 됐다.

    나름의 인사이트가 담긴 포스팅 정도로 만족하는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던 중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경제 정책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보면서 시장(市場)과 싸우는 정권의 민낯을 고발하는 책을 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