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등 文정부 TF… 삼중수소 노출, 오염수 확산에 "유의미한 영향 없다" 보고서원자력안전위, 7차례 전문가회의…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방사능 농도 유사" 발표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우리 정부가 지난해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사진은 보고서 일부. ⓒ제공=안병길 국민의힘의원실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우리 정부가 지난해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사진은 보고서 일부. ⓒ제공=안병길 국민의힘의원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우리 정부가 지난해 '과학적으로 문제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정부,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보고서 논란 

    15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는 2020년 10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일본의 동향과 관련해 "일본 측은 후쿠시마 원전 내에 보관 중인 오염수(2020년 9월 123만t)의 처분 방안 결정 및 발표 준비를 완료하고 발표 시기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일본 오염수 방출로 인한 삼중수소 피폭 가능성, 오염수 해양 확산 등 우리 국민에 미칠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곱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오염수를 정화하는 일본의) 다핵종처리설비(ALPS)는 원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처리설비 적용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아 기술적으로 해당 성능 확보는 어렵지 않다"고 봤다. 

    또 "(국제 기준인) 유엔방사능피해조사기구(UNSCEAR)의 방법론을 사용해 일본 주변(해안가 인근) 지역의 방사선 영향 평가수치는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원안위가 2015~19년 국내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의 농도와 유사한 수준의 방사능 농도가 조사됐다고도 밝혔다. 원안위는 2019년 기준 방사능 농도가 0.892~1.88m㏃/㎏이 나왔다며,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2006~10년) 평균치인 0.864~4.04m㏃/㎏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삼중수소 노출 등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 낮아" 

    원안위는 특히 국내의 우려가 큰 삼중수소 노출과 관련해서도 "매우 약한 베타선을 방출해 내부 피폭만 가능하고, 생체에 농축·축적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삼중수소 해양방출 수년 후 국내 해역에 도달하더라도 해류에 따라 이동하면서 확산·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 정부의 입장이 될 수는 없다"며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국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제 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다양한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총리실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일본정부는 13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하루 뒤인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를 방문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는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