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공시가격 재조사하겠다"… 정부에 '공시가격 동결' 건의 방침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서울시 차원에서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지나친 세금 부담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재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부에 공시가격 동결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에게 "다음 주 초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시가격 재검토 이유에 대해서는 "급격한 공시가격의 인상은 세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될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개 이상 생활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 이상 올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3개 항목 산정과 연동된다.

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검증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지사는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시가격 문제점, 낱낱이 밝히겠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통화했다.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일에 여야 단체장의 구분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라며 "모든 단체장들에게 함께 할 것을 호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또 "마냥 기다리고 미뤄둘 일이 아니기에 함께 하겠다는 단체장들에게 1년 전부터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제주의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며 "아울러 각 당에도 '공시가격 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리며 제가 속한 국민의힘이 이 일에 적극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뜻을 같이하는 지자체장님들과 연대해 엉터리 공시가격 산정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구하겠다"며 "'내로남불'하는 정부의 위선적 부동산정책에도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