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반발한다고 '한미훈련' 연기하라니… '走狗 논란' 민주당 의원 35명 명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윤미향,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범여권 의원 35명이 3월 둘째 주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력반발한다는 것이 이유여서 '주구(走狗)'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들 의원 35명은 동맹의 편이 아니라 김정은 편"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의원은 25일 성명을 내고 "한반도 대화국면 조성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남국·김성주·김성환·김승남·김승원·김용민·김원이·민형배·박완주·서동용·소병훈·신정훈·안민석·위성곤·유정주·윤미향·윤영덕·윤영찬·이규민·이동주·이수진·이수진(비례)·이용빈·이용선·이장섭·이학영·이해식·임호선·정춘숙·조오섭·진성준·황운하 ▲열린민주당 최강욱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35인이다. 

이들 의원은 오는 3월 둘째 주에 진행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우리 국방부는 종전에 실시해온 것처럼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 한반도 정세는 북미 비핵화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아간 상황"이라고 환기한 이들 의원은 "남북 간, 북미 간 상호 불신의 벽이 매우 높아 한치 앞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군사적 핫라인도 끊어진 상황이라 휴전선 일대의 사소한 오해와 불신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위험도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측의 강경대응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외교·안보적 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의원은 특히 지난 1월 새로 들어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만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의 바이든정부가 한반도정책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고, 그 결론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이들 의원은 "미국의 신행정부가 한반도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리된 입장을 만들기 전까지 역내 긴장을 심화시키는 것은 향후 남북·북미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그러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경우 북한이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북한은 이미 '강 대 강, 선 대 선의 원칙'을 내세우며 한미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부합하는 인내심과 유연성을 발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긴장완화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의원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5인 이상의 인원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고,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제한하고 있는 이때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행해 코로나 위기를 심화시킨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의 방역제한 조치에 따를 것인지도 매우 우려스럽다"며 "한미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범여권 의원들 성명에 야당에서는 날선 비판이 나왔다.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35명은 김정은 편이냐"며 "김정은이가 싫어한다고 한미군사훈련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눈치 보기' 정도가 아니라 김정은 편인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 의원은 "한미군사훈련은 한미동맹의 큰 상징"이라며 "6·25전쟁을 도발한 북한 때문에 한미동맹이 맺어졌는데, 적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미군사훈련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적 편에 서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