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이 여성 권리와 뭔 상관?… 41개 여성단체 "한미연합훈련 반대" 성명

성명에서 성우회는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의 핵위협에 직접 노출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미연합훈련만이 북한의 핵위협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가 달성되고 도발위협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한미연합훈련이) 정치적 거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한 군대는 높은 사기와 철저한 훈련으로 완성된다. 군의 사기는 국민이 신뢰할 때 높아지는 것이고, 군의 기강 확립과 전투기술 향상을 위한 훈련은 지휘관의 고유한 의무”라고 강조한 성우회는 “북한 비핵화를 명분으로 축소·폐지되었던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연합사가 대규모 실병력 기동훈련을 통해 대비태세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41개 여성단체·정의당 의원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이튿날 성우회의 성명을 반박하듯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여성본부’와 41개 여성단체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놨다. 

이들은 “한반도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모든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한다”며 “(한미연합훈련은) 공격과 대응공격(반격) 등으로 치명적인 피해와 파괴를 겪어야 할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은 “미북협상은 적대적 관계를 정상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신뢰 구축이 필요한데, 북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라 규정하는 한미연합훈련은 미북의 신뢰가 아니라 불신으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미북 간 대화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될 경우 북한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강경대응으로 다시 악순환으로 빠져들 것을 깊이 우려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 “우리는 한반도에서 준비태세 유지해야 한다”

3월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이 같은 성명들이 나오게 된 것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군사회담 등을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한 탓이다. 이후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이를 거드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우리는 한반도에서 상당한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한다고 했는데 미국 측 견해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나는 문 대통령의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코멘트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한국과 안보동맹이고, 한국은 역내 핵심축(린치핀)”이라며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주한미군사령관)이 여러 번 말했듯 우리는 한반도에서 상당한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