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패, 고용 최악인데… "당정청, 역대 가장 좋은 성과" 文 칭찬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간담에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자찬했다. 그러나 실상은 당·정청·이 그동안 부동산대란과 최악의 고용난, 양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민생경제를 파탄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지금처럼 우리 당(민주당)이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단합하고, 또 당·정·청이 활발한 논의로 한마음을 만들면서 이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때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의 어려운 삶을 지키는 데 당이 앞장서 주었다"고 치하한 문 대통령은 "보다 과감한 지원책을 당이 주도해 주었고, 또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이끌어 주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께서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면서도 집권여당의 안정적인 위기대응 능력을 든든하게 생각하며 신뢰를 보내고 있다"며 "국회 입법활동에서도 입법 건수와 입법 내용, 양과 질 모두에서 매우 높은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치켜세웠다.

文 부정평가 50%, 부동산이 원인 1위

하지만 국민의 시선은 그만큼 곱지 않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2월 3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따른 긍정평가는 39%이며, 부정평가는 50%였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부동산정책'(2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우한코로나(코로나19) 대처 미흡'(10%)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9%) △인사문제(7%) △전반적으로 부족하다(6%) △독단적·일방적·편파적 △북한관계, 대북정책 △소통 미흡 △공정하지 못함, 내로남불 △리더십 부족, 무능(이상 3%) 등을 꼽았다(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과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배로 뛰었고,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는 '부동산 양극화'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심화한 사실이 부정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부자 아파트값이 치솟는 동안 하위 20% 아파트가격은 제자리걸음이나 다름 없었다.

'부동산 양극화' 역대 최대 심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상위 20%(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하위 20%(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11.6배(5분위 배율)로, 국가 공인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아파트가격(5분위)의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클수록 격차가 심하다는 뜻이다.

전셋값 역시 지난해 7월 민주당의 독단적 주도로 처리된 임대차법 시행 후 크게 뛰었다. 임대차법 시행 전 6개월간(2020년2~7월) 전국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은 280만원이었는데, 시행 후 6개월간(2020년8월~2021년1월) 상승액은 950만원으로 시행 전보다 3.4배 뛰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진 셈이다.

고용도 최악이다. 지난달 취업자는 지난해 1월보다 98만2000명이나 감소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취업자 감소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연속이다. 실업자도 41만7000명 늘어 실업률은 5.7%로 1년 전보다 1.6%p 높아졌다.

또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며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린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2020년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근로소득이 13.2%나 감소했고, 소득 상위 20%, 5분위는 1.8%가 오히려 늘었다.

소득 하위계층 감소, 상위계층 상승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우한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것도 수치로 드러났다. 4분기 전체 근로소득 감소율은 0.5%였지만, 사업소득은 5.1% 감소한 것이다. 현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소상공인들은 2월 말까지 릴레이로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격차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제야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격차가 좁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인사들에게 "그런 공감대를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공언은 그러나 실패로 돌아갔음이 통계로 입증된 것이다.

문제는 소득격차가 'K'자 형태로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향후에도 계속되거나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우한코로나 백신 접종이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늦게 이뤄지는 탓에 집단면역 형성이 늦어지고, 그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홍남기-이낙연, 신현수-박범계 '충돌'

문 대통령은 이날 "당·정·청이 활발한 논의로 한마음을 만들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낙연 대표에게 반기를 들었던 논란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달 초 이 대표가 보편·선별 동시지급 방침을 밝히자 홍 부총리는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의사를 드러내며 충돌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홍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표명 사태도 정부와 청와대의 '엇박자'를 보여주는 사례다. 신 수석은 검찰 인사안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의견도 경청해 조율하려 했지만,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를 무시하고 인사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크게 반발해 사표를 냈다.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의 만류에도 사의표명은 굽히지 않았다.

신 수석은 또한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국정원 사찰문건 언급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청와대는 개입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명박정부 국정원 문건을 두고 '불법사찰'이라며 공세에 나서자 선을 긋고 거리를 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건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