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만난 세계 모든 지도자, 비핵화 의지 확인”… 대한민국 외교장관이 "종전선언" 北 대변

“김정은 만난 세계 지도자들, 그의 비핵화 의지 확인”

정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정은은) 북한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직접 확인했다”는 주장의 연장이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만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 행정부(트럼프 정부)도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강조한 정 장관은 “(김정은이) 실제로 모라토리엄(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잠정중단)을 유지하고 있는데, 실험을 하지 않고서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종전선언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고 정 장관은 언급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해 6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이 처음에는 북한의 아이디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야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어젠다에서 온 것이라고 의심했다”고 주장한 것을 다시 한 번 반박한 것이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은 (종전선언에) 긍정적인데 미국이 반대해서 안 됐다는 것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미국이 심각하게 (종전선언을) 고려했지만 계기를 못 찾은 것 같다”면서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우려하는 안전보장(체제보장)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언론은 북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김정은은 지난달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핵무력 증강을 언급했다”는 지적에 정 장관은 “그 표현은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전술핵 배치 반대, 한미훈련 축소 의향 밝혀

정 장관은 또 북핵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나토식 핵 공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미군 핵무기를 보관·공유하는 제도)’로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에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핵전력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해 ‘나토식 핵 공유’처럼 아시아에 (미군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학술적 검토는 가능하겠지만, 정부가 공식적인 방안으로까지 고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방위력 개선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과거 보수정권들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했다”고 전제한 정 장관은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맞서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문재인정부가 오는 3월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도 내비쳤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한미연합훈련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미북관계나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수도 있다”면서 “연합훈련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정 장관은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안 의원께서 지적한 사안들도 염두에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