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MIRV부터 개발하려 할 것… 전술핵무기, 감시·정찰역량 따라 위협 정도 달라져”
  • ▲ 2019년 7월 신형 잠수함 건조현장을 찾은 김정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9년 7월 신형 잠수함 건조현장을 찾은 김정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이미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확보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국방연구원(KIDA)에서 나왔다.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및 다탄두 기술 또한 확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경수로 건설, 농축우라늄 제조 등… 북한,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어느 정도 확보”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실장 김진아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일 ‘북한 7차 노동당대회 분석과 안보·외교분야 함의’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원은 “핵잠수함 개발을 통한 원거리 작전능력과 사거리가 늘어난 SLBM 개발은 미국에 대한 주요 억제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서 “북한의 경수로 건설 및 농축 우라늄 제조 기술을 고려할 때 핵잠수함 원자로 설계와 연료 제조 능력을 일정수준 확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북한이) 국제적 수준의 첨단 기술을 구현하지 않더라도 전력화하려는 의지는 높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변화(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강 대 강’ 전략을 자신 있게 구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핵 추진 잠수함보다 MIRV 개발에 우선순위 둘 듯”

    북한은 그러나 핵 추진 잠수함보다 ‘다탄두개별목표재돌입체(MIRV)’ 개발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북한의 MIRV 기술 개발은 예전부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며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2017년 이후에도 (탄두부의) 하부구조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해온 것을 감안할 때 기술 완성에 근접했다는 주장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 ▲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16호'. 다탄두 탑재 미사일로 추정됐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16호'. 다탄두 탑재 미사일로 추정됐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어 북한이 제8차 노동당대회 기간 “1만5000km 안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 주목한 연구원은  “북한이 (핵탄두) 사거리 연장과 MIRV 보유 여부에 관련해 모호성을 다소 걷어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탄도미사일) 사거리 확대와 다탄두의 정확성은 대미 억제력 제고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우선순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이 향후 연구 단계를 넘어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실전 테스트를 감행하는 것은 한반도와 지역 정세를 혼돈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북한, 한미연합 전력 대비 비대칭전력 우위 점하려 할 것”

    북한이 언급한 전술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연구원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 대한 북한의 감시정찰 역량이 높아질 경우 새로 개발하거나 실전배치한 전술무기들의 정밀타격 효과가 더욱 커져 한국에 상당한 군사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우한코로나로 경제·사회난이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도 북한은 핵무력 증강과 강경한 외교전략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며 “힘에 의한 대등한 외교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 대남·대미 억제력 증강이 우선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북한은 향후 전략·전술 차원 모두에서 한미연합 전력과 비교해 비대칭전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