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끝까지 평검사 인사… 탈원전·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 소폭 교체

법무부가 21일 올해 상반기 검찰 평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추미애 체제'에서 이뤄지는 마지막 인사다. 관심을 모았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사건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도 소폭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 11명과 일반검사 531명 등 총 542명의 인사를 오는 2월 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도 추 장관의 취임 이후 이어진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기조가 이어졌다. 형사·공판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검사들이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으로 주요 보직으로 대거 발탁됐다. 

주요 수사팀 중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의 평검사 6명 중 2명이 자리를 옮겼다. 김수민 검사가 서울서부지검으로, 김형원 검사가 성남지청으로 각각 이동한다. 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에서도 곽금희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정영지 검사가 부천지청으로 발령났다. 김학의 출금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규원 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직을 유지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시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서도 이희준 검사가 부산지검으로 옮기게 됐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는 김지윤 검사가 광주지검, 이권석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전보됐다. 반면 '라임 사태' 수사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와 '옵티머스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인력을 그대로 유지했다. 

통상 검찰 인사는 고위 간부인사가 먼저 단행되고,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가 이뤄졌지만, 올해는 법무부 장관 교체 기간이 맞물리면서 평검사 인사가 먼저 진행됐다. 이번 인사는 추미애 체제에서 이뤄지는 마지막 인사로, 간부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인사규정 등 인사원칙을 준수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면서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와 대검에서 선정한 모범검사 등 일선 현장의 평가와 성과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했고, 우수 여성 검사들도 주요보직에 적극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변협 선정 우수 인권 검사도 우대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