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새벽배송도 규제?… "민주당, 소비생활침해법" 파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복합쇼핑몰에 월 2회 강제휴무와 심야영업금지를 적용하고, 로켓‧새벽배송까지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자 국민의 불만이 거세졌다. 

특히 복합쇼핑몰과 로켓‧새벽배송의 주 이용객인 20~40대의 반발이 만만찮다. 업계 종사자들도 고용불안과 경제난을 호소하는 데다,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다양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가장 활발히 논의되는 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다. 현재 총 1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중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홍 의원의 개정안은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적용한 월 2회 강제휴무와 심야영업금지를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스타필드나 롯데몰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형마트 규제의 존속기한을 없애고 항구적으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이 가능한 지역을 기존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인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상점가처럼 기존 상권이 형성된 '상업보호구역'으로 넓힌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은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상이 된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도 규제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요기요·배달의민족·마켓컬리·SSG닷컴·쿠팡 같은 국내 온라인 유통 플랫폼 이커머스 업계가 골목상권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형마트에 적용한 품목 규제와 영업시간 제한을 이커머스 업계까지 확장해 로켓‧새벽배송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광고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최모(여‧27) 씨는 "민주당 의원들은 복합쇼핑몰과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규제한다고 사람들이 전통시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현 사회의 추세를 보면 차라리 전통시장 상인들의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현실적 방안이라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김영숙(여‧49) 씨는 "쇼핑몰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월세 내고 가게 운영하는 소상공인인데 그런 내용의 법안이 어떻게 소상공인 보호법안인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소상공인만 국민이고 소비자는 국민 아니냐" "대형마트 규제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났나? 오히려 소비만 줄었다" "코로나19로 경제도 힘들고 밖에 돌아다니기도 어려운 판국에 저게 뭐하는 거냐" "편리하게 상품을 구입할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는 법, 국민생활 침해다. 통과되면 안 된다"는 등 비판적 글이 넘쳐난다.

배송업계 종사자인 A씨는 "코로나19로 가게 문 닫고 가족들 먹여살리기 위해 새벽배송 일을 하는데, 이 일자리마저 잃을까 불안하다"며 "저런 법안이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정부와 여당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도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토로했다.

두 법안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로켓배송 제한하고 복합쇼핑몰도 주말에 의무휴업하는 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청원인은 "전통시장과 복합쇼핑몰은 구매하는 품목부터 방문하는 목적까지 전혀 다르다"며 "30대와 40대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전혀 고려돼 있지 않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고민하지 않고 법안을 발의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