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내 위법 조치 명백"… 한변·의협, '인권 비극' 진상규명 나서

"동부구치소 인권 비극 즉각 진상규명하고 법무부 장관을 처벌하라."

변호사단체와 의사단체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우한코로나(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인권 침해 논란의 진상규명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반도인권과평화를위한변호사모임(한변)·대한의사협회(의협)·자유수호의사회는 18일 오후 2시 동부구치소 앞에서 '동부구치소 코로나 희생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인권 비극의 즉각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 피해자 법률 지원 착수를 위한 자리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태훈 한변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방상혁 의협 상근 부회장, 성삼영 비상시국연대 기획위원 등이 참여했다.

한변과 의협 등은 "대한민국 헌법과 형집행법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되는 국민은 무죄 추정과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며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맹비난했다.

이들은 국제인권기준도 국가가 교정 시설 수용자들에게 생존권·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변호사 시절 기고한 칼럼에서 '재소자는 별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부이며 미결구금자가 신체의 자유 이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그 가족들의 증언에 비춰봤을 때, 동부구치소 내에서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조치들이 연이어 자행됐음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그 가족들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동부구치소 내에서 비상식적인 조치들이 잇따랐다고도 비판했다.

마스크 미지급 및 늦장 전수조사를 비롯해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확진자와 비확진자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몇 시간 동안 재소자 수백 명을 강당에 대기시키는 등 교도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가 재소자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전적으로 외면했다는 것이다.

한변과 의협은 그러면서 "동부구치소 인권 비극의 진상규명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기본적 의무를 소홀히 한 법무부장관 등 관련자의 처벌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한변은 이날 공익 차원에서 재소자와 가족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 수용자 감염병 인권침해 피해 직권조사 요구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가 전날 직원 460여명과 수용자 500여명을 상대로 진행한 10차 전수조사 결과 남성 수용자 1명이 추가로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총 1257명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동부구치소 427명, 경북북부2교도소 221명, 광주교도소 15명, 서울구치소 4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