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법무부 떠나는 추미애, 이제 수사 받을 일만 남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퇴임한다. 끊임없는 '위법 논란'으로 정권에 부담을 준 데다, 지난 1년 간 이어온 '추-윤 갈등'에서도 사실상 판정패하면서 입지가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의 퇴장 역시 아름답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검토 중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과정에서 불거진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우한코로나(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서도 추 장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후임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취임을 즈음해 퇴임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비검찰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추 장관은 이후 "먼저 간 사람에 이어 다음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이 무릎이 헤지도록 닦는 길은 결코 멈춤이 없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의미하는 듯한 소회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직을 내려놓고 자연인이 되는 추 장관의 앞길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년 간의 취임기간 동안 일으킨 각종 논란으로 고발 건이 켜켜이 쌓여있는 데다, 가족과 관련한 의혹도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 탓이다. 

우선 서울고검 형사부(박철웅 부장검사)는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씨는 2017년 6월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무릎 수술을 이유로 휴가를 나갔다가 규정을 어기고 휴가를 연장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 부부가 군에 민원을 넣고,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도 군에 전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9월 추 장관과 그의 보좌관, 당사자인 서씨 등을 모두 무혐의로 처리했다. 서울고검이 해당 의혹에 대한 재수사 지시를 하지 않고 직접 수사를 검토하는 것은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김관정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동부지검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에도 동부지검의 수사결과가 추 장관 서면조사 이틀만에 발표된 데다, 핵심 참고인인의 진술이 조서에서 누락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부지검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검도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동부지검은 이를 무시하고 무혐의를 밀어붙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시민단체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및 직무배제 과정에서 추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법세련은 추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주장하며 법무부 참고자료를 대검 감찰부에 넘기며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한 것은 구체적 사건을 지휘·감독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고 주장했다. 안양지청은 이와 함께 추 장관이 휴가기간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밖에 추 장관의 검찰 '학살인사'와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검찰청법 위반 고발 사건도 일선 검찰청에 산적한 상태다. 

최근에는 서울동부구치소 우한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추 장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11월 27일 1명(직원 가족)이 발생한 이후 5일 기준 단일시설 감염 최다 규모인 1090명까지 불어났다. 법무부 공무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법무부 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추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그 총체적 관리책임이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 등 시민단체 40곳도 최근 추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한 법조인은 "취임기간 일으킨 각종 논란에 고발 건이 쌓여있는 만큼 추 장관이 퇴임하더라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며 "법원의 징계 2개월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이후 승기를 잡은 윤 총장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