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없이 몰아넣더니… 서울구치소서도 '확진' 수용자 사망

서울구치소에서 우한코로나(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수용자 1명이 사망했다. 교정시설발 집단감염으로 사망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무부는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전국 교정시설 대상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법무부노동조합은 감염 확산 책임을 물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A씨가 이날 오전 숨졌다. A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수용자 2명 중 한 명이다. 열흘 전 진단검사를 받은 A씨는 확진판정 이후 서울구치소 격리사동에 머물렀다.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특이증상을 보이지 않아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지난 19일 출소한 B씨는 출소 다음날 확진판정을 받았다. B씨는 수용기간 동안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 이후 서울구치소가 B씨와 접촉한 86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A씨 등 수용자 2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사망한 것은 이달 들어 두 번째다.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주범으로 알려진 윤창열 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지난 23일 확진돼 외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나흘 만에 숨졌다.

교정시설 관련 집단감염 사태가 확산하자 법무부는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31일 오전 "전국 교정시설에 대해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적용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2주 간이다. 

이 기간 수용자들은 접견·작업·교육 등이 전부 제한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된다. 직원들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외부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법무부는 또 벌금 등을 내지 못해 노역 중인 수형자, 코로나 감염 시 중증환자가 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의 가석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465명과 수용자 1298명 대상 4차 전수조사 결과, 수용자 126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직원 중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이날까지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직원 21명, 수용자(출소자 포함) 897명 등 총 918명이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원인을 크게 3가지로 꼽았다.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 동이 연결돼 있고 환기설비가 취약하다는 점 △비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가 밀집해 생활한 점 △3차 대유행 후 무증상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점 등이다.

이 차관은 "구금시설의 한계와 선제적 방역조치 미흡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더이상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노조는 추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그 총체적 관리책임은 추 장관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검찰개혁에만 관심을 가진 추 장관이 구치소 내 확진자 발생에도 안일하게 대처해 집단감염 사태로 번졌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28일(807명) 이후 사흘 만에 900명대로 떨어졌다. 정부는 내년 1월2일 전국 거리 두기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1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967명 증가한 6만740명으로 집계됐다. 전날(1050명)보다 83명 줄어든 수치다. 전날 하루 검사 건수는 5만4358건(양성률 1.78%)으로, 직전일 6만1343건(양성률 1.71%)보다 6985건 적다. 31일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44%(421만3880명 중 6만740명)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를 감염경로별로 보면 지역감염 940명, 해외유입 27명이다. 지역감염 환자는 서울 365명, 경기 219명, 인천 59명 등 수도권이 643명(68%)이다. 비수도권은 부산 72명, 강원 36명, 울산 35명, 대구 32명, 충북·경북·경남 각 22명, 충남 17명, 전북 11명, 제주 9명, 광주 8명, 대전 6명, 전남 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7명 가운데 13명은 검역과정에서, 나머지 14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확진됐다. 유입 추정 국가별로는 미국 5명, 인도네시아 4명, 폴란드·우크라이나 각 3명, 멕시코·미얀마·필리핀 각 2명, 우즈베키스탄·슬로바키아·이라크·러시아·인도·키르기스스탄 각 1명이다.

사망자는 21명 늘어 900명(치명률 1.48%)이 됐다. 이달 들어 발생한 사망자는 모두 374명으로 최근 일주일간 하루평균 20.57명이 숨졌다. 격리해제된 환자는 836명 늘어 총 4만2271명(격리해제 비율 69.59%)이다.

정부는 우한코로나 3차 대유행과 관련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내년 1월2일 발표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1월4일 이후의 방역조치 방안에 대해 부처·지자체뿐 아니라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거리 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해왔으며, 24일부터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적용해 여행과 모임을 제한했다. 현행 거리 두기 단계는 내년 1월3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