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우수한 방역 성과 거뒀다고 판단" 답변서… 강기윤 "현실감각 없어" 비판
  •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정상윤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정상윤 기자
    국내 우한코로나(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00명대를 돌파한 데다 백신 조기확보 실패로 '정부 책임론'이 가중되는 가운데,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가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권 후보자가 일일 확진자 1000명대를 돌파한 상황에서 박능후 복지부장관의 코로나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이 17일 확인됐다. 이에 권 후보자가 실패로 드러나는 K방역과 관련 '자화자찬'을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권덕철 "박능후 성과 우수" 평가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이날 박 장관이 '우수한 방역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 권 후보자의 답변을 공개했다.

    강 의원은 지난 14일 권 후보자에게 박 장관의 '코로나 대응 업무에 대한 평가'를 요구했고, 이에 권 후보자는 "인구당 환자 수와 치명률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국제기구와 외신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만큼 우수한 방역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강 의원이 권 후보자에게 평가를 요구한 시점은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20일 이후 처음으로 1000명대를 돌파해 국민 불안이 가중된 시기와 맞물린다.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 680명→689명→950명→1030명→718명→880명→1078→1014명의 흐름을 보였다. 일일 확진자는 지난 13일 0시 1030명으로 처음 1000명대를 돌파하고 16일 0시 1078명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영국·미국·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이 우한코로나 백신 접종을 잇따라 시작한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백신 확보조차 하지 못해 'K방역 실패 및 책임론'이 부각되는 실정이다.

    "권덕철 현실감각 없어" 

    이에 강 의원은 "그동안 확진자가 적었던 것은 검사 수가 적었던 것이기 때문에 K방역이라는 것은 빈껍데기이자 실체가 전혀 없는 정부의 단순 치적 홍보 개념"이라며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우수한 방역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 것은 현실감각이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16일에도 '해외 국가별 백신 확보 동향 관련 복지부 내부문건'을 공개하며 백신 확보를 위한 정부의 늑장대처를 지적했다.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최대 24억 회분, 인도 20억 회분, 일본 5억3000만 회분 등 인구의 약 5~8배에 이르는 물량을 확보한 반면, 우리나라가 계약을 완료한 백신은 2000만 회분(2회 접중 기준 사실상 1000만 명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현재 부작용 등 논란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美 FDA 승인 없어도 백신 사용하겠다는 文정부

    그러나 정부의 백신 도입 늑장에도 박 장관은 "정부가 백신을 대하는 기본 태도는, 물량은 사전에 확보하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조금 여유 있게 천천히 대처하자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해명으로 일관했다.

    또한 속도보다 안전성을 강조한 문재인정부가 미 FDA 승인 여부와 상관 없이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정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발표해 백신 확보 실패에 따른 정부의 해명은 자가당착에 빠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