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도 안 했는데 김칫국… 아니, 변창흠에 힘 실어준 文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도 통과하지 않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를 향한 신임을 공공연히 밝혀 논란이 거세다. 

변 후보자는 최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서울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이로써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청와대의 지원으로 재도입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 대통령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임 장관후보자(변창흠)가 구상하고 있는 공급 방안을 기재부도 함께 충분히 협의하는 등의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에 상관없이 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변 후보자가 추진하는 정책에 미리 힘을 실어준 셈이다.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변 후보자의 부동산 재산 축소,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절 블랙리스트 문건,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한 의혹을 들어 임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변 후보자 등 최근 개각 인사 4명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급 인사 24명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10명)나 이명박 정부(17명) 때보다 많은 수치다.

변 후보자가 국토부 사령탑으로 취임하면 그가 그간 주장하던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과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등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를 국가나 기관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토지 임대료를 내는 대신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앞서 노무현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 일부 도입됐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차익을 노린 수요가 몰리고, 인기 없는 외곽지역은 수요가 거의 없는 등 양극화만 초래했다는 평가와 함께 신규 공급이 사실상 중단됐다.

문재인정부 들어 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5·6대책과 8·4대책, 전세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국토부와 함께 준비한 바 있다. 

변 후보자는 7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쪽방촌 개발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개발"이라며 "실제로 거기 사는 주민이나 지원해줬던 분들이 아주 만족해하고 고맙다고 연락이 온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국토부가 밝힌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기대감을 표한 것이다.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쪽방촌에 사는 주민(360여 명)을 위한 영구임대(370가구)와 신혼부부행복주택(220가구), 민간분양(600가구) 등 120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집값이 폭등한 현 상황에서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은 물량이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8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의 '좁쌀대책'이 걱정"이라며 "첫 일성으로 영등포 쪽방촌(1만㎡)에 1200가구 공공주택 공급을 말했는데, 도대체 이 물량으로 누구 코에 붙이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호텔 월세가 총 1000가구로 서울의 51만 청년 1인가구의 0.2%에 불과한데 장관으로 내정되자마자 겨우 1200호를 언급하니 일국의 장관후보자의 시야가 이렇게 좁아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절로 든다"며 "제일 먼저 서민 세입자를 위한 주택 공급부터 하는 구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