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탄소중립 빠르게 추진하겠다"… '월성 원전' 수사 중인데 '탈원전' 못박기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탈원전을 향한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범정부 추진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경제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이라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체계를 확산할 것이며,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튼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업부는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을 조작하고 444개 관련자료를 심야에 폐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산업부 직원이 삭제한 해당 자료는 청와대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증거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018년 4월 문 대통령이 청와대 보좌관에게 "월성 1호기 영구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던진 이후, 백운규 당시 산업부장관이 조기 폐쇄 결정을 지시했다. 최근까지도 정부는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1기를 2034년까지 폐쇄하겠다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시행 과정에서 이 같은 조작 논란이 발생하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최근 월성 1호기 부당폐쇄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매우 큰 문제가 발생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문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서해안과 직접 마주보고 있는 11개 중국 동북부 해안가 원전의 안전성은 확신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