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하다" 민주당도 '비번 공개법' 비판… 추미애 "확정 아니다" 발 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6일 자신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겨냥해 추진하려 했던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법'이 여당으로부터도 비판받자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채널A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을 겨냥해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며 해당 법안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고, 법무부에 이 법안 제정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논란 커지자 "디지털 시대 대비한 연구단계"일 뿐 해명 

그러나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시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안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연구단계일 뿐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전 의원은 이에 "법을 낼지 말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냐"며 "이러한 법이 형사소송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부분도 명심하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해당 법안의 추진 여지를 남겨둔 것은 법조계에 이어 여당으로부터도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4세로 최연소 지도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추 장관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제돼 있다"며 "핸드폰 비밀번호 풀고 이런 것들이 의무사항이 되기 시작하면 별건수사를 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생겨난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우선시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추 장관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국민적 공감대,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얻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도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추 장관의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내 최대규모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진보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정의당도 추 장관의 법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서울시장·대선 출마 의향을 확인하는 질문에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오로지 검찰개혁의 사명을 갖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지 않겠다"며 "검찰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야망을 갖지 않기로 맹세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쌈짓돈이 50억원에 이르는 것 같다"며 "특활비 94억원을 내려보낸 것의 절반 정도를 총장 주머닛돈처럼 쓰는 상황의 실태를 임의로 쓴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는 중"이라며 또 '윤석열 때리기'에 나섰다.

이에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백혜련 의원은 "일선 청과 대검찰청 특활비는 그 비율에 따라 감액됐는데,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활비는 50억원대를 유지했다. 이것은 큰 문제"라며 추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싣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