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재학교 중복지원 금지·지역인재 선발 확대

교육부가 내년 치러지는 2022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지역인재 우선선발을 확대한다. 영재학교 입시와 관련한 사교육 문제 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수도권 소재 영재학교의 경쟁과 역차별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2022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선발에서의 평가 타당성 및 적정성을 담보하고, 학교 설립 목적에 따른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영재학교는 전국에 8개교가 있으며 전국 단위로 789명을 선발한다. 과학고는 전국에 20개교가 있으며 시·도 단위로 1638명을 모집한다. 이들 학교 모두 이공계와 과학 분야의 우수인재를 양성한다는 설립목적을 갖고 있지만, 입학시험이 어려워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영재학교는 중복지원이 금지된다. 앞으로 학생들은 1단계 전형에서 1곳의 영재학교만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영재학교 중복지원이 가능해 8개교 모두 지원했다가 1단계에서 중복으로 합격하면 1개교만 선택해 2단계를 응시할 수 있었다. 2단계 평가는 8개 영재학교가 동일한 날짜에 실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1학년도 입학전형을 기준으로 1단계 전형 합격자(9304명)의 40% 이상이 중복 합격하는 등 입학 경쟁이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해 아예 중복지원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형기간도 달라진다. 영재학교는 3~8월에서 6~8월, 과학고는 8~11월에서 9~11월로 전형기간을 단축한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입학전형 시기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입학전형 평가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영재학교 2단계 지필평가는 선다형·단답형에서 서술형·문제해결력 중심으로 바꾸고 비중도 축소한다. 과학고의 경우 2단계 면접 평가를 수학·과학 교과 역량 중심에서 창의성, 종합적 사고력, 협업적 태도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영재학교 수도권 입학생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인재 우선 선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영재학교의 지역인재 우선 선발은 학교 소재지와 미소재 지역 등 학교가 정한 지역의 우수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전형이다. 운영 규모와 전형 방법 등은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은 영재학교‧과학고가 학교 설립취지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되고, 영재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라며 "개선방안이 본래 취지에 따라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입시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이 금지되면 영재학교의 전체 경쟁률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복지원 금지와 지역인재 선발 확대 등으로 수도권 소재 학교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8개 영재학교 신입생의 72.5%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출신이다.

서울의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중복지원이 금지되고 지역인재전형이 늘어나면 전체 학교의 경쟁률은 크게 떨어지겠지만, 영재학교 합격생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수도권 소재의 영재학교·과학고 경쟁률은 높아질 것"이라며 "결국 입시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한 교육부의 조치가 수도권 경쟁 심화라는 풍선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어떤 방식을 취하든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수도권 학생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권 4년제 대학의 한 교육학과 교수는 "영재학교가 8개밖에 없고 선발 인원도 적은 상황에서 지역인재 우선선발 제도를 확대하면 수도권 학생은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지역 학생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 수도권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을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