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판사 2명, 국민의힘 검사 4명 추천… 추천위원 7명 중 6명 동의 얻어야
  • ▲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 참석한 추천위원들의 모습. ⓒ뉴시스
    ▲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 참석한 추천위원들의 모습.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초대 수장후보군이 갖춰졌다. 판사 출신 4명과 검사 출신 법조인 7명 등 총 11명이다. 여당은 판사 출신을 추천한 반면, 야당은 검사 출신을 추천해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을 최종 후보 2명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야당 몫 추천위원이 2명인 만큼 최종 후보 인선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9일 초대 공수처장후보로 전현정(54·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김재형 대법관의 부인으로, 이번 후보군 중 유일한 여성이다. 1993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현재는 법무법인 케이씨엘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과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도 역임했다.

    여당은 '판사' 출신, 야당은 '검사' 출신 추천

    추 장관과 함께 당연직 추천위원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운식(59·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최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1993년 서울지검 서부지청(현 서울서부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1부장 등을 지냈다. 2015년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에서 퇴직한 뒤 현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일한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들은 권동주(52·26기)·전종민(53·24기) 변호사를,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은 강찬우(57·18기)·김경수(60·17기)·석동현(60·15기)·손기호(61·17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전종민·권동주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고, 강찬우·김경수·석동현·손기호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다. 여야 간 공수처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뚜렷하게 갈렸다. 야당 측 추천 후보들은 모두 부산·경남(PK) 출신이기도 하다.

    전종민 변호사는 1998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의정부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서 일하다 2006년 퇴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당시 소추위원 대리인단으로도 활동한 경력도 있다.

    2000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한 권동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2018년 특허법원에서 퇴직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한다.

    판·검사 출신 각 1명, 헌재 출신 1명 추천… 균형 맞춘 변협

    강찬우 변호사는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수원지검장이던 2015년 검찰을 떠났다. 현재는 법무법인 평산의 대표 변호사로 근무한다. 

    김경수 변호사는 대검 중앙수사부가 폐지되기 전 마지막 중수부장을 지냈다. 2015년 대구고검장을 끝으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있다.

    석동현 변호사는 부산지검과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세월호 1기 특조위에서 새누리당 추천 위원으로 임명됐다 8개월 만에 사퇴했다. 

    손기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거쳤다. 2010년부터 변호사로 일한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김진욱(54·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판·검사 출신 각 1명과 판·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 1명 등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뒀다.

    김진욱 연구관은 판사 출신이고, 이건리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다. 이건리 부위원장은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국방부 5·18민주화운동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최종 후보, 추천위원 6명 이상 찬성해야… 진통 예상

    공수처장 추천위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고 후보자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 2명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종 지명은 대통령이 한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추천된 후보 2명 중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된다.

    그러나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의결에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후보 선임이 불가능한 구조이고, 여야 간 의견이 뚜렷하게 갈리는 만큼 최종 후보 선정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장외 신경전도 이어진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 추천은 전부 특수부 출신 검사인데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며 "검사 출신이 공수처장이 되거나 공수처가 검찰의 이중대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기관으로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