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 3040 세대가 권력 잡으면, 20년 내에 통일 가능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북한 주민의 기본권은 '북한 김가(家)' 3대 세습 유지를 위해 희생되고 있다며 북한인권 침해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북한인권 관심 제고와 건설적인 통일 교육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태 의원은 "향후 20년 안에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대학생포럼과 공동주최로 개최한 '북한인권세미나'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근원과 개혁·개방이 어려운 이유는 인간에게 가장 초보적인 권리인 '자유로운 이동' 등 이주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 설명에 따르면 북한 주민에게 이동의 자유가 부여될 경우 북한 내외 사정을 비교하게 되는 '비교 개념'이 생기고 김일성 체제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태 의원은 "외교관으로서 서방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비교 개념'이 생겨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 의식이 생겼고 결국 자유대한민국으로 망명하게 됐다"며 "북한은 이런 점을 알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동과 사상까지도 강하게 통제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태 의원은 구 소련과 중국, 베트남 등 공산국가와 북한의 근본적인 차이는 '세습'에 있다면서 "반인권적인 절대수령주의로 김일성 스스로를 태양,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고, 북한의 모든 가치 판단 기준은 철저히 수령 우상화를 위한 행동지침에 의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특히 '생활총화' 시간에선 '숭배받는 유일 수령'을 제외한 자신과 이웃, 가족 모두를 상호 비판·감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태 의원은 "통일부가 지난 3일 카드뉴스를 통해 북한 아동의 강제노역 활동을 미화했다"며 "이는 올바른 통일 교육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태 의원은 "밝은 표정과 말투의 북한 어린이 삽화를 넣고 '나무 심기' '모내기'를 비롯해 '총화'시간, 각종 분야의 '소조활동' 등을 방과후 활동으로 표현한 통일부의 통일 교육은 북한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옳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간 개인의 자유를 옥죄는 이면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 의원은 통일에 대해선 "지금 북한에서는 6·25전쟁을 겪은 세대가 권력층에 있는데 이들이 증오심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보고 있어 당장 통일이 어렵다"면서 "지금 김정은과 비슷한 연령대인 30~40대가 권력층에 접어들어 생물학적인 변화를 일으킬 향후 20년 안에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태영호와 강남청년이 함께하는 입법 프로그램, 태·입·프', '6·25 바로알기', '종전선언 바르게 이해하기' 등 3회의 토요정책토론회 등에 이어 청년 소통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30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북한인권과 통일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