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흑서'가 불온서적?… 경변 "文정부 표현의 자유, 80년대보다 못해"

변호사단체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이 "일부 공공 도서관이 '정치편향'을 이유로 여당을 비판하는 도서를 금서로 지정했다"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40여 년 만에 '불온도서'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경변은 5일 '40년 만에 재림한 금서의 시대를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윤희숙 의원이 출판한 도서(정책의 배신),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도서(조국흑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가 출판한 도서(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 등이 '정치편향' 등을 이유로 일부 공공 도서관에서 비치가 거부됐다"며 "우리는 2001년까지 유지된 이른바 '교도소 금서목록'(열독 불허 도서목록)을 연상케 하는 이러한 공공 도서관 운영 행태를 엄중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열독 불허 도서목록'은 '재소자 열독도서관리준칙'에 따라 △국체·국시에 위배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론 찬양 △계급투쟁, 공산주의 혁명사 및 농민전쟁사 등에 관한 내용 △범죄 및 범칙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시사성이 농후해 보안상 저해요인이 되는 내용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 등을 기준으로 목록이 만들어졌다. 

2000년대 초, 인권단체들로부터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2001년 12월 폐지됐다.

경변은 "1982년 문공부의 '이데올로기 관계서적 출판 허용' 이래 판금도서 해금을 내용으로 하는 87년 출판활성화조치, 88년 월북작가 작품 출간을 허용했다"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출판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 출판한 도서를 '정치편향'을 이유로 비치하지 않은 것은 납득이 안 되는 조치"라고 지적한 경변은 "공공 도서관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현역 정치인'들이 출판한 도서를 같은 이유로 비치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교문에서 불심검문을 하고 강의 교재를 압수하던 시절을 비판하던 이들(민주당)이 집권하자 공공 도서관에서 '불온도서'가 생겨났다"고 비난한 경변은 "출판의 자유, 학문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지켜나가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